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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땅을 사면 안 되는가?
박관우 여주신문 편집국장

당연히 사도 괜찮다. 

자본주의하에서 공무원들도 부동산을 사도되고 주식을 사도되고 펀드에 투자해서 재산증식을 해도 된다. 

만약 자신의 집이 없거나 임차를 하고 있어서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정당한 수입을 아껴 1필지의 땅을 구입했다면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오히려 축하해주고 부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집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개발행위를 통해 부의 증식을 하려 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1가구 1주택을 옹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1960년대부터 한해도 쉬지 않고 주택정책을 쏟아 냈다. 역대 모든 정권의 목표는 1가구에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강남 복부인’과 ‘떳다방’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결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투기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복부인들의 배는 불러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청문회의 단골메뉴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다. 

TV에서는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나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살지도 못할 나무나 작물을 심어놓은 모습을 비춰주기 바빴다.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부정보를 통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곳이 어떻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고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커다란 부를 증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징계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집이 없는 가난한 공무원들이 1가구1주택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들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정책인 1가구1주택 정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과 특히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위직이나 실무자들이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자격증이 없는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있다면 더욱 큰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를 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주시는 자격증이 없는 지역유지들이 암암리에 이 일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획부동산과 내부정보를 알 수 있고 개발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의 공무원들이 함께 계획했다면 큰 문제일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들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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