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6.3조…정부 발표의 63배”...

얼마전 나온 판교신도시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사제목입니다. 당시 토지공사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1000억원으로 발표했었으니 63배나 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축소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 개발과 성남시청 초호화청사 건축 집행예산을 이유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부도선언)을 선언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발표를 당시에 정치쇼라고 하였던 일각의 주장이 근거있는 이유였다는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남시가 호화시청사와 판교신도시개발비용 등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선언를 할 당시 쑈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후 부채청산을 3년반만에 한것만으로 보아도 당시 초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시장은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부채비율을 엄청나게 부풀려 엄살을 핀 것으로 보여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누구도 성남시청을 초호화청사라고 말을 하지 않음이고 또한 부채를 그렇게 빠르게 갚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판교신도시에서 얻어진 엄청난 이익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며 현재는 판교는 성남의 노른자인 곳이 되어있다. 그러한 지역확대형 도시기반을 통해 얻게된 수입으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상위권인 3위 64.8%인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한다는 수도권 제외라는 것을 보면서 두번째 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함이 더해진다. 과연 수도권 제외 가능한것일까? 아님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였을까?

여하튼 여주는 그 조차 거론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으로 구분을 한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비시가화지역(농촌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전국이 90.7%, 경기도가 90.6%이며, 허가면적은 전국이 94.9%, 경기도는 91.8%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지역=시가화지역 , 농촌지역 = 비시가화지역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주인 경우 여주시 동지역을 시가화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비시가화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가화예정지구는 우선하여 시가화지역으로 개발예정인 곳이 된다.

2015년 기준 용도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전국이 96.1% 이며, 경기도는 92.8%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도시화를 위하여는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지역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도시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는 도시의 개발과 확장에 따라 비도시지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데 따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중이다. 따라서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 증가는 인구변화와 무관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행위(개별입지) 증가는 계획적이고 정주여건을 동반한 개발이 아닌 경우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