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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
최재관 문재인대통령비서실전농어업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한 말입니다. 농민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 독일의 세계 최대 전략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1% 증가한 85억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2년에는 인도가 14억명으로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다. 인구증가율에 비해 곡물산출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량은 더욱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는 뜨거운 폭염피해로 사과가 발갛게 타들어갈 정도였고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서 양파, 대파, 마늘 수확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폭락했다. 지구온난화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토지 40%가 황폐화를 겪고 있고 호주는 전체 산림의 40%를 잃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52%가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의 시대가 됐다. 논을 지키고 물을 지키는 일은 농민이 수행하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이다.

식량생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깨끗한 농촌마을의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농민의 공익적 가치다. 전국의 농촌마을이 극단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도 여주는 귀농 귀촌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농사로 농촌의 고단한 삶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농촌에 농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거리와 공동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여주강의 좋은 경관을 기반으로 수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주에 활력을 불어 넣을 청년일자리와 주민간 화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공동체 문화는 초라할 정도로 부족하다.

농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 가공, 소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농업이 살아나야 농민들의 아들 딸들도 여주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나고 자란 청년들이 여주를 떠난다면 여주의 활력은 요원한 일이다. 여주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범지역이 되면 좋겠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여주에서부터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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