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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의 기대와 전망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주협의회장

기대했던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선호하며 비핵화의 진전만큼 제재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으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며 ‘일괄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빅딜’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섰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일괄타결 쪽으로 선회한 뒤에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핵무기가 바로 힘이고 협상력이다. 이러한 힘을 제거한 뒤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것은 곧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일괄타결 방안이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시설·핵물질·핵무기를 동시 폐기 후 제재 해제를 뜻한다면,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의 정상들은 말을 아끼며 협상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4일과 9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며 지켜보던 남한의 국민들은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남한 대부분이 사정거리(420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꽤 떠들썩했겠지만, 다행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리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는 곧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도 잘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월 1일 미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고 9일 미국 서부시간으로 0시40분 미니트맨3를 발사 6759km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날 북한도 같은 시간인 0시 29분과 49분에 사거리 270과 420km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미 공군의 미니트맨3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의 ICBM 발사는 UN 안보리에서 인정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제재 위반이라면 북한으로선 불평등한 제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미협상이 풀리지 않자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남한에 경고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비핵화를 실행한 만큼 제재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하니 미국과의 신뢰가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믿지 못하니 일괄타결 후에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이 요구가 있고 특히 야당의 입김이 있어 쉽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처지일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는 역시 미국에 있다.

비핵화한 만큼 부분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가도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원상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는 것이 열쇠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빅딜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 성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반드시 성공시키려 한다면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시기를 기다린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미국의 대선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승리를 위한 성과물로 비핵화 카드는 꽤나 무게 있는 외교적 성과가 아닐까?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제재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남북 동포들의 한결같은 기대일 것이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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