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여주시민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여주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5월 22일 당시 이항진 여주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가 한 말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 당시 ‘규제는 합리적으로! 희생에는 보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경기 동부 발전 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이 발표를 여주시를 포함한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광주,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원의 수익자인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해당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그리고 올해 4월 18일 경기도는 지역의 접경과 낙후지역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주시를 빼 버렸다.
여주사람들이 볼 때 이 사건은 이재명 도지사가 여주시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고, 지역 정치인들의 정보력과 정치력 부재와 여주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 중 일부는 뒷북치기로 호들갑을 떨거나 “그게 되겠느냐? 이재명 도지사가 쇼하는 것이다”라며, 평가절하하거나,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이번 상황에 딱 들어맞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여주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책임회피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주 출신이 없어서”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다. 기자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이 지역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주 출신이 없어서”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의 발목을 잡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일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해 수도권이라는 발전된 이미지와는 먼 낙후지역이 됐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 사고로 정한 수도권의 개념을 지역 정치인들이 불가항력적 개념으로 받아들인 때 경기도의 이번 수도권 제외 건의는 ‘쇼’라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주시가 빠진 것은 여주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현재를 세계화 시대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국경의 의미도 달라졌고 같은 나라에서도 대도시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다. 우리나라 최대의 대도시권인 수도권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구시대의 발상이다.
수도권의 개념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구체화 됐다.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인구과밀 문제는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서울시에 집중됐던 기능들이 다른 도시로 옮겨진 만큼 또 다른 관점으로 ‘수도’와 ‘수도권’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므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지역도 수도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청사를 이전시키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 대한 정부 집중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이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발전의 저해가 된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수도권 규제를 위한 각종 이전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80%가 충청권과 강원권 일부로 이전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억제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로 기업이전을 촉진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부의 창출을 돕고 있다.
최소한 여주시와 여주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면 이런 시대의 변화를 현실에 반영해 2중 3중의 규제에 신음하는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빼라’는 말에 힘을 모아야 함에도 중앙당의 정치놀음에 빠져 지역정치 대신 중앙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것이다.
시장과, 시의원, 국회의원 등 현직은 물론이고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여주시민들의 입에서 “여주 출신인 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