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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하고들 계십니까?

정석대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

딱 보면 알아야 하는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한다.

인간의 삶을 하나의 틀이나 그림으로 해석해나가는 것을 인문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이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인문적인 삶의 시간들을 얼마나 채워가며 살고 있을까? 인문적인 삶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딱보면 알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통찰력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다.

근래 여주에는 많은 일들이 회자되고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도시의 미래 방향성과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암울하다면 삶의 주제에 대한 상실에 따른 허탈감도 커갈것이다. 바로 "수도권 제외"라는 단어는 그렇게 딱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여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다.

수도권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서울을 비롯한 이지역들이 전국민의 50%가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해서 역차별을 주장하며 국회의 2/3이상을 차지한 수도권 이외지역 국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만들어논 법이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 년 12 월에 제정, 공포된 법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제로 중앙정부체제로 국정을 수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무려 37년전의 잣대를 이어오고 있는 법이다.

현재 지방자치 7기를 맞이하고 주요 국정과제들을 제외한 국정업무들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민선자치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싯점이라고 생각한다. 1982년에 제정되어 37년이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히려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큰 저해 요인이 되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규제를 탓하기전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무용론에 가까운 법으로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순기능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인구도 별로 없는 곳에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이 건설되었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하루 종일 차가 밀리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들은 고속이 아니라 저속도로가 된 지 오래전 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무안, 양양, 청주공항은 텅텅비어 있는데, 제주, 김해공항은 수용능력 부족으로 연착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역 선박회사하나 문닫은 것만으로도 지역경제 전체가 온통 썰렁해진 인구도 없는 새만금에 또 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금이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것은 아니나 이제 30여년전과는 다르게 국정과제들이나 도시간의 특징들이 확연히 구별되어 졌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수도권지역에 편입되어 규제와 역차별을 받는 여주와 같은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50년동안 인구의 증가가 없는 도시가 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여주는 시라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인 11만여 인구와 초고령화도시로 전환되어 가고 재정자립도도 수도권중 연천군(4만5000여명)의 경우 20.5%로 가장 낮았고 양평군(11만7000여명) 22.1%, 가평군(6만3000여명) 25.7%, 포천시(16만3000여명) 26.8%에 이어 여주시 28.7%로 30%에도 못미치는 하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이든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든 규제에 따른 역차별은 별반 상이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주시인 경우 상수도보호법에 묽여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라도 벗어나야 그나마 도시성장의 희망이 크다는 것은 딱보면 알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딱보면 알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둘러보아야 할 듯하다.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것인지 말이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다.

시민들이 앞서기 전에 왜 우리는 예선전도 치르지 못하도록 후보명단에 조차 거론이 되지 못한것인지 그 이유는 타당한것인지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하였기에 경기도가 국토부에 올린 수도권 제외 명단에 여주시가 누락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여주시장과 행정에게 먼저 물어야 할것이다.

여주시 시의회 역시 우물안 개구리마냥 여주에서만 시시비비를 할것이 아니라 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와 국토부에 찾아가서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시킴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노력과 역량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과 행정이 해야할일, 시민이 뽑아준 일꾼인 도의원과 시의원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도지사와의 제스처 한번 그리고 시청사에서 기자회견 정도의 언론 플레이만으로 해결되는 일이라면 지역행사장마다 보이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을 시민들이 우려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딱보면 아는 통찰력이 강조되는 때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할 때이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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