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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식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제 100여 년에 걸친 역사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향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신한반도체제는 앞으로의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20세기에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거쳤으며 아시아 냉전 구도의 전초기지로서 이념의 대립, 분열 갈등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한반도체제란 분단과 대립의 체제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구상이라 믿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의 대립 구도를 종식 시키고 함께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평화경제론”이다. 개성공단은 평화경제를 테스트하는 실험사업이었고 남한기업과 북한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군부대 및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수반되었다.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면 빠르게 평화경제가 이루어지고 남북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도 빈부의 차가 심하여 경쟁에서 뒤처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포기 하므로써 인구가 줄고 따라서 소비도 줄어 기업이 자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이 남북경제협력이다. 북한의 질 좋고 값싼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과 남한의 경험 많은 사업 기법과 기술력이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도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고 또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 이는 바로 통일의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고르는 길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비핵화가 실현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 중 일부는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반드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전자의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하여 경제를 개방하면 모든 정보가 동시에 개방하게 되어 북한의 주민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김정은의 독재 세습체제가 붕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로 비핵화를 통한 개방은 안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후자의 사람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므로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를 살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시진핑처럼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비핵화를 통한 경제 부흥정책으로 정권의 안정과 경제발전의 꾀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는 공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였기에 이러한 방대하고 희망찬 정책을 구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 신한반도체제에 동참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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