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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민기본소득 여주시와 양평군 농민에 시범 운영연간 60만원 농민 1 가구당 지급 예정

여주신문에서는 신순봉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을 인터뷰했다.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준비중인 기본소득과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진행되는 농민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이장호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신순봉 실무위원과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순봉 기본소득위원 맡은 것은 최근일이고요. 이재명 도지사 당선 이후에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발족하고 실무위원들을 12월 20일 날 임명했어요. 그때 임명되었습니다. 양평시민포럼 대표 맡고 있고요. 2년 반 동안 토론회를 조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장호 경기도에서는 이달 8일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24세 청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자격요건 관계없이 누구나 연간 100만원 까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배당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반대의견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순봉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 마치 옛날 사회주의 정책으로 공동 분배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 되고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소득이 예전과 달리 기본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소득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올라간다거나 농업이 경쟁력이 생겨서 도시의 노동자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런 전제하에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되는 급액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앞으로 오히려 증가해서 증액된 금액을 농민 노동자 예술가 청년 어르신, 사회적 약자에게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재정적 어려움도 있다 보니 만 24세로 정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음 방향은 청년에서 농민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신순봉 농민하고 예술가 두 분야로 갈 계획입니다.

이장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연간 100만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미비한 현실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결국은 제정적인 부분이 생길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순봉 당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적정인원이 있는 것 같고요. 농민기본소득은 2020년에 여주시와 양평군의 농민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될 것 같고요. 예술가 기본소득도 안산, 부천, 안양 몇몇 도시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경기도의 재원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확대되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유세를 새롭게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할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알리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지역화폐로 주니까 소비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여주와 양평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단위 인가요? 농민 1인당 인가요?

신순봉 현재 경기도 계획은 1농가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재원 등이나 여러 가지로 농가별 지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액수도 연간 6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 예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장호 기본소득실무위원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신순봉 다섯 개 분과 한분과에 열 명 정도 있습니다. 약 오십 여명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현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예상되는 내용들 문제가 될 것들의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 결과 70%는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금액은 좀 더 올라가고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오르고 확대되어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도덕적 헤이라든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순봉 다른 나라 사례를 본다면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실업한 사람에게 3년간 지급해 주는데 전직하는 기간을 주는 거지요. 직업자체를 옮길 때 기술 숙련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주니까. 전직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거죠. 연구한 바에 의하면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300만원의 직장을 안 간다든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때 110만원을 받는 직장이라면 덜 벌고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자신의 자아실현, 일이 없는 삶보다는 일이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 지금 양평포럼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양평포럼의 화두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순봉 최근에 일진아스콘이라고 아스콘 제조과정의 공기오엽 하수오염 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대책위를 만들어서 싸워왔어요 회사 측과 대화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서 양평포럼에서 토론회를 주최해서 회사 측, 주민즉, 전문가 나오고 양평군 담당자들도 불렀는데 양평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감 없이 격이 없이 서로 입장들을 이야기 하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 주민대책위원장님을 지원해서 회사 측은 공장 이전에 대한의견은 있는지 둘 사이의 중재역활도 하고요. 양평공사 문제가 있는데 범국민대책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사채용문제 적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참여하면서 투명화 시키고 경영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장호 동네 이장도 하셨고 언론에서도 근무 하셨고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로도 나오셨었는데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순봉 민주당 경선 룰이 아직 발표는 없는데요. 언론을 나온 것을 보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로 후보를 정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승리하는 후보를 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후보를 내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되고요. 저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인 지역의 대표자가 되고자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더 진정한 주민의 대표일지 일꾼일지는 주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 당의 경선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론조사에도 참여해주시고 당원으로 참여해주셔서 권리당원으로써 투표도 행사해주시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낙담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이장호 경기도 기본소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회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재원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좋을까요?

신순봉 저도 경기도실무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국토보유세를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 문제는 어느 한 광역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전남 강진군 해남군, 충남 서천군  몇몇 기초지자체에서 농민기본 소득제를 실시한 곳이 있거든요.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론이 높아지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차기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뽑아주시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 의사가 있고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기도 국민소득 박람회를 합니다. 재밌게 꾸민다고 하는데요.

이장호 다음 주 월, 화요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순봉 저도 sns로 많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장호 오늘은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신순봉 실무위원님 모시고 경기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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