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나는 2년의 임기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스스로 하는 헌신과 봉사였다.
봉사의 자리란 헌신성이 없이는 어려운 자리임에 마음의 부담도 그만큼 배가가 되어 오지만 늘 그러하듯이 내 역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생각이다.
업무량에 범위가 일을 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것 같은 자치위원회의 업무파악과 더불어 결정해야할 것과 개선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선생에 관련한 학술강의가 있었고 함께 참석하셨던 평소에 존경하는 김문영 여주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지인분들과의 티타임을 가졌는데 이때 처음 뵙는 원장님 친구분이 대뜸 던지시는 "자치위원회와 자치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내게 던져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불쑥 받은 질문이 었지만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자치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드렸고 그분 덕에 진정으로 내가 하고픈 자치에 대한 밑그림들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나는 지방자치란 단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한 분은 내가 가장 존중하는 세종대왕님이고 다른 한 분은 미국의 링컨대통령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바로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인이며), 주민에 의한 (요구들을) 주민을 위한 리더가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주민 욕구에 부합한 지역 일꾼들을 선출해 관리하는 것이 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뽑힌 지역의 일꾼들이 단지 정치인이길 원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우선 한다면 그 자체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아닌 주민을 위하라고 선출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지역의 일꾼들은 정당소속이 아닌 무소속이어야 합당하다는 판단이 더욱드는 요즘이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일꾼이 되어달라고 뽑은 일꾼이 지역현안에 해결이나 대안책 마련이 우선됨은 당연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며 희망일것이다.
우리는 언제인가 부터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등의 선출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 선출직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조직인 행정기구가 모든 업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능력여하에 따라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깨달아 발전개선되는 지역자치의 창발력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지방의원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채 정치인이나 사회활동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주된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희망은 암울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치조직과 공존하여야 할 행정조직의 방향성과 칭의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거회귀의 악순환만을 되돌림 하게 될련지도 모른다.
길이 보이지 않는것이다.
주민자치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나는 솔직히 현재 여주의 주민자치센터에 속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관리 조직을 보고서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싶다.
여주시 소속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팀에 서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 한사람이 여주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주의 정체성과 무성장의 과거에 대한 의구심이 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팀에 속해 있다보니 주민자치가 아니라 평생학습센터가 지역 곳곳에서 요구하는 일부 프로그램들을 유지 관리하는 보조적인 지역주민 활동이나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주시의 무책임과 미래 성장축에 대한 무지가 느껴졌다.
만일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가 되든 여주시 자치법규 조례규정에 정한 바 처럼 주민이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조직기능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할 사항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었다면 지역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할 또한 다르게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자치법규 조례규정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읍.면행정조직과 치밀히 협의하고 공조하며 자생력과 지속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사업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론 지역의 인적인프라와 구성원의 역량과 역할분담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자치위원들에 대한 기능적 지식적 능력 강화와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여주시 전체 지역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각 지역의 정체성, 차별성에 따른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인 시장이나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의 기준을 세종에게서 찾아 보았다.
세종의 왕으로서 첫 의제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는 것이었다.
흉년이 심했던 세종임금의 재위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밥이였다.
현재에도 국가운영의 기준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 자치단체의 기준은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 대안책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의 상위현안이 해결되어야 다음의 현안들을 풀어가기 수월해 지는것이다.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서로 협력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전제가 가장 우선 되어야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 시민의 욕구에 의해 당선된 후보가 올바른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며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통해 차별성에 대한 구분에 해야하며 공유경제를 바탕으로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시스템을 개혁하길 바라기엔 여주의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모든 행보의 통계적 자료들만 보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민 모두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 저마다 발로 뛰고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다. 이러한 시민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일꾼 역시 정치꾼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만일 안되면 퇴출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여주의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위하여는 시민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를 펼쳐 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