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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 미래을 위한 꿈 ③

여주의 미래을 위한 꿈 ③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2.18 09:11
  • 수정 2019.0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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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주시지회장

"시민행복위원회"

이름만으로도 이 단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있는 이름이다.

직역으로 해석하면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어 도시의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게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를 통해 시민행복의 장을 여는 곳이라고 보여진다.

나는 이 위원회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해야할 일들에 대해 동의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드린다. 그리고 그것이 7기 이항진시장의 공약이라는 것에 또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공약을 만들었을 때의 초심은 시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하에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이다.

시민행복위원회라는 이름의 주체인 시민이 말하듯이 시민이 주인인 여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그 목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단체는 필요한 것이고 지난 50년을 되돌아 보면 여주엔 꼭 필요한 기구이고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50년 정체기 동안 여주라는 도시를 기획하고 계획대로 관리한 일들 중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줄 수 가 있을런지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자.

돌아보면 도시계획의 공법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주는 그간 모든 면에서 관치가 주도하는 도시였다는 생각이 든다.

능동적인 면보단 수동적이였고 나아가서는 행정부와 관에 의한 수직적인 방향성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오던 관치의 도시였다.

수많은 단체가 있었지만 재정여력이 있는 단체치고서 단 한곳이라도 행정기관 과 별개로 독립적이라고 할 단체가 몇 개나 되었으며 관의 재정적 지원을 단돈 일원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펴나갔던 시민을 진정으로 대변하였던 단체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 보기나 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방법이든 시민이 중심이라는 타이틀의 기구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성원이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현명하고 바른 여주시민들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6기 원경희시장시절 시민의 의견을 통해 여주의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중 "세종문화재단"과 "여주시 신청사건립추진시민위원회"라는 단체들이 있었다.

나는 자의 보단 타천에 의해 이 두곳과 연관되어 참여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 "여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수용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충실했던 위원회의 하나였다. 그러한 시민의 민의를 가장 시의적절하고 공정하게 대변했던 기구가 새로운 이항진시장의 출발과 함께 소속되었던 위원들의 제대로된 의견수렴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또한 "세종문화재단" 역시 관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기관으로 여주에 새로운 모멤템으로 성장할 기회를 시도한 사업이였지만 운영과정의 불편한 이유 등과는 별개로 결국은 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주도로 다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여주시의 부속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크다. 이러한 모양새는 문화재단을 신설하던 도시들이 겪었던 과정중에 하나였고 관치로 흘렸던 곳들은 결국 제대로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시민행복위원회" 시작부터 의구심과 설왕설래의 책임은 다름아닌 시의회에 있다고 보여진다.

선출직 중 가장 법의 기준을 척도로 하여 그 테두리에서 판단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시의 행정을 감시 조정하고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조직이 시의회이며 의원들의 책무이다. 이러한 직무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 시민행복위원회준비위원으로 속해있다는 것에 정말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하수가 선택하는 방법이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여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해야하는 시의회의 수장이라는 것에 큰 실망감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시민행복위원회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추어 볼때 가장 바른 방안으로 사료된다. 소속된 구성원인 시민위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의 갈등에서 그들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뿐이다.

의장은 시의회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민의를 대변하여야 하는 소명을 의식해야 함이 더 중요하다. 직분을 혼동하여서도 안되며 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민의를 왜곡하여서도 안된다.

여주의 진취적인 변화와 미래의 성장발전을 위해 시민과 행정부 그리고 시의회가 삼두마차가 되어 서로를 견제 보완하고 행정의 수행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공직사회를 능동적 창의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공직자도 스스로 시민의식을 갖고 시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이 가장 우선하여 책임져야 할 50년 무성장의 부끄러움을 이제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이라는 자각을 통해 새로운 여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올곧은 시민들이 앞서고 "시민행복위원회"에 소속될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나와 같은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시민행복위원회"를 희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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