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사람중심 행복여주」와 여주시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사업에 대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공유”를 통해 시의회와 시 행정기관 간 지혜를 모으는 협업과 협치의 자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진심어린 당부를 서두로 드리면서 저는,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주시에서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에 대비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잘 살린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여건 및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저출산·고령화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높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학·천송지구에 총 사업비 200억(1차 + 2차사업)을 투자해 오학리 347번지 일원 59,000평방미터(㎡)의 부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단독주택 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 등 주거용지 60%, 기반시설 40%의 중저밀도의 쾌적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환지방식으로 시에서 용역을 추진, 공사를 조성·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향후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후에 약방문” 격인 어리석은 누를 범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여주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 집행부 관련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주시에서는 엄연히 행정기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 경제성, 사업여건의 열악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확보, 환지분양자에 대한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연, 회피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행정처리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를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만들겠다는 민선7기 시정방침의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여주시의회와 행정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예정지 중 1차, 2차 공사 조성 시 복토개발 현장의 높낮이 차이(1m)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고, 최초 설명회(2012∼2013년) 이후 최근 주민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소통결여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공사 하면서 1차 부지 공사 한 곳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차 부지 도시개발 현장을 가보면 1차와 2차가 똑같은 평면으로 복토를 해야 하는데 최초 오학셀프세차장에서 2차공사하는 중간지점까지는 높낮이 경사로 인해 인근 주민 및 환지 분양자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전혀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공사장 현장에 오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학.천송 도시개발공사 현장은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기에 시정할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전분석 평가를 한 후 시정해서 잘못된 공사가 있다면 다시 수정·보완하고 도시개발 공사를 처음부터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가 한 곳이라도 사전에 들어서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뜯어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에서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초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현황 설명회만 2회(2012년, 2013년)만 형식적으로 했을뿐, 그 이후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공청회도 한 번도 없이 도시개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주먹구구, 눈 가리고 아웅 격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 전문가, 환지 분양자, 시민단체 등이 도시개발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개발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소요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공청회, 설명회를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 중에는 여주시 시행자가 수개월 간 공사 가림막을 높이 가려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그동안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가림막을 치운 후에 보니 도로를 눈썰매를 탈 정도로 내리막길이고 신도아파트 옆 하천변 도시개발한 중앙지점이 너무 깊고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비지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