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SRF쓰레기발전소 허가 취소를 보면서 우리 여주시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드는 한 주였다.

사람들은 모두 먹고 마실 때는 즐거워하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얼마 전 필리핀에 한국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어 필리핀 환경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또 태평양에는 대한민국 14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한다. 이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듯하다.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다. 현재 인구에 적정한 분배가 이뤄진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인류는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과소비를 해야 살아남는 경제구조로 전 세계가 재편됐다.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마구 쓰고 낭비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쓰레기는 쌓이고 누군가는 이를 처리해야한다.

여주이야기로 돌아오자. 우리는 남의 쓰레기를 받을 것인가? 인구가 많은 타지자체에서 쓰고 버린 쓰레기를 여주시에서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각자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 좋다. 각자 자기 지자체에서 버린 쓰레기는 각자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광역으로 약속이 된 곳이 있다면 광역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다면 제1의 원칙은 각자 자기 쓰레기는 각자 치우자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쓰레기는 우리가 처리 할 테니 남의 쓰레기는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주시에서도 어떤 동이나 면에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누구도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누군가 안고 가야할 기피시설에 대해 강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최대한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맙게도 강천면에서 이 일을 담당해 줬다. 그러나 대신면 분뇨처리장이 대체 부지를 찾듯이 강천면이 계속 쓰레기를 맡으라고 할 수도 없다. 분뇨처리장도 대체 부지를 해결한 듯 보였지만 기피시설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중요한 것은 여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루려고만 했다. 책임을 미루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해서 후임에게 넘기고 있다. 이래서는 답이 없다.

다시 원칙을 생각해보자. 먼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적절한 보상이다. 여주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여주 어디인가에서는 처리해야 한다. 이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회피하려는 정치인들보다는 사회적기구가 상설화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하는 이유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저감시설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지원해야한다.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끄러워야 해결해준다면 민주주의는 너무 불편한 것이다. 종합대책마련과 사회적합의기구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새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