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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동순 목사 여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여주시는 2018년 12월 31일 이항진 여주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천면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에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전기발전사업과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주) 엠다온 측이 구상권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액은 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여주시의 최대 이슈로 등장함은 물론 허가권자인 산업부와 경기도의 대응도 주목된다(NEWSIS 2018.12.31. 기사).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차원에서 (주) 엠다온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가권장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에 발 빠르게 외국 자본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잠식해버렸다. 그 중 호주의 글로벌 금융회사 맥쿼리그룹이 한국 폐기물 처리 업체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당시 맥쿼리는 엠그린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음식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를 위한 사업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후 이들 기업은 리클린홀딩스로 다시 묶였다. 현재 리클린홀딩스의 자회사는 총 7개다. 엠다온, 엠함안, 엠이천, 리클린대구, 대생 리클린, 엠푸름, 리클린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사료 원료를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연료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생산될 것이기에 촉망받는 신성장 산업이다. 이런 기업의 특성은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해외 펀드회사들이 국내 폐기물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계속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이들 외국계 펀드자금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업체들은 편법운영을 밥 먹듯 자행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폐기물처리업체, 음식물 재활용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말고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도권대기법 위반 등으로 빈번하게 처벌받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원칙대로 운영해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이들 기업의 말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 회의에서 비재생 폐기물에너지(SRF)를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주던 수천억 원의 보조금 특혜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쓰레기소각장 사업자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엠다온이 강천 SRF발전소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간절히 바라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주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잘 준비하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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