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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를 위한 효율적 민간펀드 조성

긴급 구호를 위한 효율적 민간펀드 조성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9.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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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 여주라디오 방송국장

작년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이다. 

한 공무원이 급하게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선배와 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린 끝에 무사히 물품을 전달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어떤 면사무소에서 불이 나 주택이 전소된 가정에 쌀을 전달했는데 상한 쌀이 라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인류가 한 자리에 정착해 농업생산을 시작하며 잉여생산물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나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의 일을 대신하는 관료조직이 발생한다. 이후 근대 민주주의가 발생하면서 한 명에게 봉사하던 관료조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뀐다. 

관료제는 국민의 세금을 모아 운영되고 국민 대표들의 통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제는 필연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태풍으로 수재를 당해도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져 늦어지는 것만 보아도 신속대응은 책임을 져야하는 관료조직의 시스템 상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급박한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잘 곳과 최소의 가전제품이 필요한 것을 공무원이 발견하더라도 세금을 투입하려면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한 사람은 지인들에게 청해서라도 도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물품도 쌀 같은 식품류는 오래되면 상하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현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인류는 먹고 남을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이다. 

민간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많은 봉사단체들이 활동한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관료제의 예산집행이 느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이해한다면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구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의 후원이 긴급구호에 빠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한 현금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료제의 느림을 보완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을 수립해 사용해야 하고 빈틈인 긴급구호는 민간에서 힘을 모아 펀딩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의 민간 구호를 위해 출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과 관의 중간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관료제의 느리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과 민간의 발 빠른 후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이고 이에 대한 호응도 좋은 편이다.

한 가지 말을 더 하자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서는 시의원도 많고 후원자도 많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설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봉사와 기부가 더욱 명예로운 일이 되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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