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 받은 정황이 드러나 본격수사에 나섰으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고엽제전우회는 위례신도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사무실 점거 농성, 사장자택 인근 집회, 직원 자택 무단방문 등의 극심한 민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계약과정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고엽제전우회를 국가보훈처(당시 박승춘 처장)에서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올해 여주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준설토 수의계약과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택지 수의계약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기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주시로 바꾸면 대부분 판박이다.

국가보훈처(당시 박승춘 처장)에서 공문을 보내 수의계약 하도록 요청한 것까지 비슷하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지난 7월 17일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진행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집회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관제데모에 앞장서는 단체에만 편중돼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상적인 보훈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구호를 살펴보면 ‘비리의 온상, 단체별 수의계약 현황 즉각 감사하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의계약법을 즉각 폐지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특히 ‘보훈단체를 이용한 관제데모를 주도한 국가보훈처는 각성하라’는 구호가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권을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국가보훈처에서 주도했고 보훈단체들이 이용당했으며, 앞장선 단체들에는 수의계약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날 집회에서 모든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지난번 여주시를 방문했던 감사원 A모 감사관의 주장이다. 감사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의 비리의혹을 발견하고 조사 중 윗선의 압력으로 좌천됐다는 그의 주장과 준설토 수의계약과정에 주의하라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다.

여주시 4대강 사업 준설토 문제는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여주시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결국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 시의원이 사법당국에 고소와 고발로 전개되었던 이 논란은 단순한 집안싸움이 아니라 국가 정권차원의 큰 고래들의 싸움이었고 여주시는 결국 ‘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조사 결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전우회에 관제데모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권사업을 연관시켰다면 준설토 수의계약 또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검찰의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전방위 비리의혹 조사로 최소한 수의계약 연기가 가능해졌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계약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이런 정국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단체와 여주시가 계약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이번 검찰의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서로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여주시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었던 준설토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국면이 온 것이니 좋은 명분으로 화해를 위한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준설토 수의 계약 문제는 검찰 조사를 보고 결정해도 되니, 이번이 정치적으로 그동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주 정치권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