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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

여주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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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복지대상자의 수급적정성 관리



여주시는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지난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정부3.0이 적용돼 부처 간 정보를 공유, 24개 기관 6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 활용해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1개 보장대상자 중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2,067건의 조사를 실시해 자격유지,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기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이자소득이나 일용소득 등 종전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까지 조사가 가능해져 복지대상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부정수급의 기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서는 수급 지원이 부득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돼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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