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태 장기화되면 여주시 재정 악화 우려 등‥

올해 만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서로 떠밀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예비비 24억39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통과했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만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보육대란이우려되고 있다. 여주시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주시는 내부 유보금 22억2200만 원과 일반 예비비 2억1700만 원을 긴급 투입, 누리과정 6개월분 24억3900만 원을 편성해 여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여주시에서 긴급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예산은 여주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38개소, 아동 1400여명과 담당교사는 100여명이며, 연간 총 소요액은 50억 원 중 6개월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비 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주시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은 막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예산이 투입돼 여주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 인건비 부담으로 파산 위기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됐었다.”며 “여주시의 예산편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부담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시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학부모 육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여주시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와 교육부의 갈등이)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예산을 투입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설 시의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 예산편성에 시의원 모두 공감했다.”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