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김덕일 지사장은 각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주신문은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김덕일 지사장을 만나 산업안전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1년으로 계산하면 한해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만909명이 발생했고, 이중 1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 수는 915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도 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기타의 사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96%(7만3599명)이 발생했고,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과 산업재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재통계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 만 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 지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약 3조 8000억원이며,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8조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심각한 편이다. 산업재해 근로손실일수는 2013년 5200만일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사 분규 근로손실일수 64만일의 약 8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올해 공단의 산업재해 감소 목표는?

▶올해 공단의 경영목표는 ‘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을 전년 대비 5% 감소’시키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5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둘째,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확보, 셋째,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넷째, 근로자의 직업건강 증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다섯째,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사업의 적극 추진이다.

공단은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일터에서 안전이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우리사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기대효과는?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방향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노·사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20% 인하해 준다. 사업주 교육이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해 인정을 받을 경우, 1년간 10%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준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는 무엇이며, 시행에 따른 산재예방 효과는?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와 재해예방 교육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정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제도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 했고, 재해율은 2013년도의 1.35%에서 지난해 1.06%로 낮아졌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김덕일 지사장과 직원드이 청렴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중소규모 및 영세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는 산재예방시설자금(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로 2015년 전체 재원은 795억원이며, 융자금은 연리 1.5%(3년거치 7년상환) 조건에 사업장당 10억원 한도로 전체 재원은 1750억원이다.

보조금의 경우 근로자수 및 공사금액으로 차등하여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1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클린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년초 사업개시 시점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험도 등 우선결정기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투자컨설팅을 받은 후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직원들과 소통방법은?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빨리 갈려면 혼자가고 멀리 갈려면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다. 이메일, 면담, SNS 등 다양한 소통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소통 채널로 저의 방(지사장실) 입구에 “지사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다. 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이 평소에 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의견을 내고, 곧바로 의견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신만의 원칙이나 소신이 있다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한자성어를 좋아한다. 매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부정하지 않고, 비굴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단과 같이 최고의 안전보건전문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자 해당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사고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정부, 기업, 국민 등 사회 각 주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실천할 때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와 국민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준수하는 의식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

사진/양병모기자 yeoju5@hanmail.net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김덕일 지사장은?
▶1962년 출생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안전보건공단 공채1기 입사
▶교육미디어실 교육지원팀장
▶대구지역본부 교육센터 소장
▶산업안전보건공단 비서실장
▶현)인간공학기술사회 회장
▶현)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