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간 협의체 구성 제안 외 방안 없어
법무부 사무실 운영비 삭감으로 당장 이전 필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여주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주시가 제안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주시와 여주보호관찰소 관계자, 시민들에 따르면 여주시는 최근 보호관찰소에 여주시, 법무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주보호관찰소가 구 검찰청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주보호관찰소는 협의체 구성 요청에 따라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내년 예산에 임대료 1억여원이 전액 삭감돼 구 검찰청 건물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 검찰청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이나 2월께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여주시는 협의체 구성을 법무부에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 소속 결정권자가 참석을 해야 하지만 다른 시·군의 보호관찰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여주시 요구를 수요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이전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원경희 시장이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협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체 부지와 건물 신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재로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상급기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