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과 시·군의장협회 회원들이 공동발의한 결의문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부지선정 등의 절차중단 ▲전원개발촉진법 및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환설 의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한전은 경기동부권 369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한전은 대책마련과 합의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제2의 밀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765kv 신경기 송·변전소반대 결의문 전문>

경기동부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대의적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과도한 규제로 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4개 시군은 2천5백만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로 지난 40여 년간 의식주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채 초고압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는 소중한 생활터전인 우리의 하늘과 땅, 하천 모두를 옥죄는 조치로 정부와 한전은 생존을 위한 369만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369만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전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초고압 송전선로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 될 때 까지 부지선정 등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권 369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현재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와 한전은 아무런 대책마련과 충분한 합의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2의 밀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한다.
 

2014. 12 .15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