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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김선교 양평군수 첫 공판 열려

<여주> 김선교 양평군수 첫 공판 열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1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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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11년 양평의 한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 4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1월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 군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분기별 1종 1회 발행 규정을 위반 등 기소사실을 밝혔다.


김 군수 측 변호사는 “기소된 3건은 군수직무행위와 관련된 통사적인 업무”라면 “절차를 문제 삼아 선거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대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변호인은 고발인 1명과 기소된 3건에 관련 공무원 3명, 선관위 직원 1명 등 5명을 재판부에 증인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특별기일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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