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법적대응과 끈질긴 노력으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했던 지방세 체납액 19억여원의 징수를 눈앞에 둔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주군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김창현(49) 징수팀장.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팀의 책임자인 김창현 팀장은 평소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3대가 먹고 산다’는 악덕 체납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세금 19억원을 고의로 체납했다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A업체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권자의 체납처분이 불가함을 이용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여주군은 19억원을 징수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김창현 팀장은 신탁한 재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지방세 납부를 회피, 고의로 지방세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011년 5월12일 체납자인 A업체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입증자료 제출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2년 2월9일 1심에서 승소했다.
 

A업체는 같은해 2월27일 항소했고, 김창현 팀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 확인 등 소송과 관련해 여주군이 유리한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해 법원에 제출, 지난 1월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체납액 19억원 징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팀장은 이번 소송에서 2심에 승소하기까지는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A업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방문 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갖은 협박과 위협을 이겨내야 했다. A업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기도 및 여주지역 일부 정치인에게까지 자신들이 억울하다며 진실성 없는 거짓을 주장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술수를 부려, 진정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다.
 

김창현 팀장은 “세무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성과를 거둬 보람이 크다”면서 “이번 소송을 위해 함께 땀 흘린 팀원들과 특히 김창석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앞으로도 지방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및 면책을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악덕 체납자가 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김창현 팀장은 세무과에서만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으로 과 직원들에게 모범이면서도 성실한 직원”이라며 “이번 성과는 김 팀장과 팀원들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 여주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19%를 징수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금압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제공,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행정 제제 등의 강제 징수방안도 확대해 자진 납부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