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모(부장)

국유지나 시·군유지 특성상 공시지가가 없지만, 이곳이 임야인 것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당 50만원대에 비해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유지 인근 임야가 5만9천원에서 6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목 변경과 개발을 통한 약87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이 지목을 변경과 개발을 해 매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물론 지목 변경과 개발에 따른 비용이 투자되겠지만, 군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군은 인력부족과 땅 투기 의혹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강천산업단지의 경우 5만7천㎡에 60억원을 투자 개발해 분양 현재 3개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개발로 높은 토지금액을 받을 경우 땅장사를 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야 할 것은 주민들의 재산인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군유지에 대해 추후 발전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매각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단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조건의 단서는 따라야 한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확장하려는 군유지에 대한 시세차액 약875억원은 지역의 웬만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군유지는 매각하면 더 이상 우리 군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이익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군유지 매각에 있어 기업이나 단체가 매입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종 의혹만 키울 수 있다.
 

모 재단에서 시설 증설을 이유로 군유지를 매입 골프시설로 이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발을 통한 판매로 대기업과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여주군과 여주군의회 군유지 매각부분에서는 설전이 오고가기도 한다. 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자는 의견과 의회는 매각에 신중하자는 의견이다. 기업유치도 좋고 신중론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서로 설전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군유지 매각에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군의 발전과 이익을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군유지 매각에 개발이 필요한지 군이 신중한 판단으로 군유지 매각을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