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ㆍ이천지역 이범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오후3시 여주일성콘도 세미나실 세종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환경부, 경기도, 여주군,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가 후원한 본 정책토론회에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춘석 여주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 정책토론자 및 관계자, 팔당상류지역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토론회 사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유영성 박사가 맡았으며, 발제문은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하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내놓았다. 또 토론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오문식 수석대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김경호 정책국장, 최영남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 팔당대책팀장,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등이 나섰다. @IMG2@이날 이범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 4823억 원의 사용비율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액수가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난 반면, 주민지원사업에는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2009년에는 15.99%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며, 한강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데 주민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춘석 여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주민지원사업보다는 불필요한 토지매수에 이용되고 있고,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수계관리기금 운영이 주민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논의사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은 “토지매수사업 축소 등 사업간 구조조정과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한강수계기금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역할이 과다하고, 사무국 구성에서 유역협력체계가 미흡하며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및 사후 평가체계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ㆍ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는 “한강수계기금이 토지매수 비용으로 줄줄 새고 있다. 환경부가 마치 부동산거래업자처럼 토지매수사업을 주로 하고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구조다. 지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범관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재확인하였고, 김경호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정책국장도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인구증가율, 지가상승 비율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부담자인 하류지역 주민대표와 기금 수혜자인 상류지역 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새로운 유역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최영남 팀장은 “수계관리기금은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라며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IMG3@한강 하류지역인 서울시를 대표하여 참석한 서울시 권기욱 물관리기획과장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고 시설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이 확대되면 물이용부담금 축소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있어 규제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 10%인 특별지원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4시 반까지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그러나 참석 주민들의 열띤 질문으로 약 1시간 연장되며 “수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진 것이 없다. 아직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 “땅은 서울에서 가지고 여주ㆍ이천에 투자를 안 한다. 주민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환경부 정책에 대항할 7개 시ㆍ군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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