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예산 감소는 4대강 사업 탓으로 추정 최근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위탁사업 공구 진척율이 더딘 경상남도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자 경상남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정부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방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4대강 사업.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기획기사 마지막 순서로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남 집행위원장을 만나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다.<편집자 주> Q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본류는 홍수와는 무관하다. 정부에서는 1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본류 홍수를 대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다. 홍수는 지류나 산간계곡, 지방하천과 도시 저지대에서 발생했다. 가뭄은 퇴적토 준설과 하천정비로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물을 가두는 16개의 보 건설로 수질은 더 악화된다. 영산강을 제외한 3대강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이다.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체류하는 기간이 20일에서 200일까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의 강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Q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때문에 기상예측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측이 잘못되면 상류 댐과 보의 물이 연동해서 수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4대강 수문을 관리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가적 재앙’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4대강 사업 폐단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Q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강조했고 국토해양부측도 사업계획서에 대운하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도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선언한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 이전에 한반도 운하 계획서상 갑문 수와 위치가 낙동강 8개, 한강 3개 등으로 4대강 보의 수, 위치가 동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폭과 수심도 대운하로 변경할 수 있을 만큼 100-200m와 3m를 유지하고 있다. 가동보의 수문의 구조만 바꾸면 운하의 갑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 구간은 낙동강 운하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구시에서 달성보에 크루즈사업을 계획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이 필요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국가경제 기반유지를 위해 토목건설분야에 10조원이 넘게 투자하기 위함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운하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후임 정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Q 김두관 도지사의 반대로 사업권 회수 갈등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찬성입장이다. 찬성하는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4대강 사업 총예산이 금융비용까지 23조원에 이른다. <표1참조> 단일사업에 단기간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를 이용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크루즈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절반 가까운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의 장기적 목표이다. 일부 지주들도 지대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전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정치권과 지역토건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13일 국토부는 각 지방청 등에 발송한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통해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당초 3천500만㎥에서 1천870만㎥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재공고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준설량을 1천870만㎥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부 검토 내용이 비공개였고 다른 입찰 업체는 준설량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해 턴키입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낙동강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국토청에 대해선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 업체들이 낙동강 공구 턴키 사업자로 무더기 선정돼 ‘동지상고 라인’의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구간별로 지역 토목건설업체에 20~30%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도급 비율이 2%대에 머무르고 있고, 특정 업체에 국한돼 있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Q 낙동강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체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 건설 진척율이 빠른 탓에 전체 공정률이 높은 것이다. 총사업비 22조원에서 30%만 집행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것이다. 22조원 전체가 집행된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원상복구비용까지 포함,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수질개선을 위한다면 퇴적층이 심한 일부 구간만 준설을 시행하면 된다. 한강의 경우도 수질은 개발 이전이 훨씬 좋았다. 도시형 하천으로서 공원으로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구간은 원형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 4대강을 모두 도시형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100만~200만 중대형 도시에서나 공원형 하천이 필요하지 모든 도시에서 굳이 전원형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쉽사리 복구하기가 힘들다. 준설로 퇴적토를 모두 걷어낸다면 수중생태계가 회복하기 힘들 만큼 파괴될 것이다. 오염이 심하고 수심이 낮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준설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정부에서는 호안(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는 제방)을 자연형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콘크리트가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질 부분도 많다. 하천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으로 보기에는 좋겠지만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가 불가피하다. Q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복지 예산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경제성장률이 5%고 물가상승률이 4.7%에 이른다. 따라서 서민복지예산은 9% 증가해야 하는데도 6.2%만 증액되었다. 또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의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표2, 3참조> 그러나 이 발표는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이용한 것뿐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증가한 것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노인복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대학생 장학금, 청년실업 대책비 등이 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도 농촌지역도로 건설비가 삭감된 사례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숫자도 3만명이 감소하는 등 서민복지비가 줄어들었다. 반면 정부는 9조5천895억원(수공부담분 3조8천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천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2천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천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1천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4천345억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4대강 사업비가 없었다면 복지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들의 70%가 4대강 사업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4대강 사업은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면 된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2011년도는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원상복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IMG2@<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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