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떠들썩하게 이슈화된 신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갈등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는 박정희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도 제기한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이다. 그 동안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부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탄핵이라는 낭떠러지까지 떨어져 보았던 노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고뇌에 찬 정책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고통을 자초하는 이유에 대해 반대자와 찬성자 모두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수도 개발의 장점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지방발전의 소외, 인구의 과밀화, 교육문제, 주택문제 등 각종 문제투성이를 안고 있는 서울중심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한 각종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정부가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국민적 약속에 근거하는 면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수도권의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객관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수도 이전 비용, 서울이라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 하락, 통일 후 수도 대안 등 단기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16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금은 반대적 성향을 취하고 있는 철학 없는 논리가 증명을 하고 있다. 궁색한 변명으로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법안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스로 모순일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의 지도층이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은 자질 자체가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논리이다. 더불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희망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과 같다. 물론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사안은 국가의 백년 아니 천년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모든 정책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장점과 단점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정은 국가의 발전에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하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이면서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시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국회의 법안 통과,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여 뽑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 등은 정의이면서 진실이고 상식이다. 이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행정수도 이전은 검증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반대보다 그 정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국민들의 의무를 다할 때이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여당은 항상 겸손하고 투명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미시적인 국가관보다 거시적인 국가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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