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복지예산 삭감 사태를 두고 집행부를 이해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다”며 “그러나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는 지금 ‘도민에게 쓸 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7일 김동연 지사가 ‘노인복지 예산 삭감’ 관련 질문에 “중앙정부 확대 재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점을 짚으며,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국도비 매칭 부담 때문에 도민 복지예산을 깎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경기도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2026년 예산안에 2조 4,252억 원인데 2022년 본예산 대비 8,030억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12.4%씩 증가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국비 내려올 때마다 따라가야 해서 도비를 깎는다는 논리는 오류”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의 종속 변수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일방 통보식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빚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사례를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는 ‘우리 재정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당당히 말한다”면서, “반면 경기도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도비 부담은 떠안고, 그 부담 때문에 도민 복지예산을 깎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 스스로 ‘재정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