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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키운 제2여주대교 주민설명회

의혹만 키운 제2여주대교 주민설명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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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조사 허술, 집행예산 확보 등 문제점 대두

   
 
지난 18일 여주군민회관에선 제2여주대교 가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가 주민 70여명 정도만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에 이날 설명회의 제2여주대교 교통량조사에선 2011년 완공을 기준으로 1일 교통량이 제2여주대교가 1만1557대, 세종대교가 1만4080대, 여주대교가 1만1630대이며, 2031년에는 제2여주대교가 1만2366대로 가장 많은 통행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계획도로의 필요한 교통량조사를 얻기 위해 특정대상노선과 도로의 중간점 또는 교차점마다 그 교통량을 차종별, 시간대별로 관측해서 일평균 교통량 또는 시간교통량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여주군은 이런 방식의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단지 교통추이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두고, 추측으로 추정한 수치를 발표하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확보에 대해 여주군청 박성규 건설과장은 “현재 재원 마련을 궁리 중에 있다”며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아무런 예산확보방안 없이 여주군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주군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기수 군수는 “제2여주대교 건설은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와 위치 및 형식이 선정되겠지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여 제2여주대교의 건설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따른 SOC 예산 삭감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내년도에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여주군의 예산도 200억에서 30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줄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은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워 보여, 여주군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용역비로 486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에서 제2여주대교 건설은 2개의 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 1안은 세종로를 연결하여 여주군청을 이전하고 건설하는 안으로 소요비용은 984억3800만원이 소요되고, 제2안으로는 여주∼가남간 도로와 연계해 대로사길로 이어지는 제2대교를 건설할 경우에는 1286억4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안이 이번 설명회에서도 대로사를 지나는 우암로(안)와, 군청을 관통하는 세종로(안) 연계방안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486만원은 기 집행된 ‘여주군 관내 도로조사용역비(1억원)’ 가운데 남은 예산(낙찰차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 2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조사 역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여주읍에서 주민들 대상 문자메시지와 각 마을 이장들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여주ㆍ이천 통합시 관련에선 통합반대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방송하던 마을이장들이, 이번 제2여주대교 주민설명회엔 무관심을 보여 거의 안내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세종로(안)의 경우 제2여주대교 건설에 따른 군청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군청이전에 따른 예산 소요 문제 등도 거론조차 없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라는 의혹의 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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