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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RPC 수매가 결정에 결국 화난 농민

통합 RPC 수매가 결정에 결국 화난 농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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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협 앞 쌀 적재 시위하며 몸싸움 등 벌려
제현율 80%를 기준으로는 이천시보다 7천5백원 적어

지난달 30일 여주군민회관 앞에서는 여주군농촌지도자회·여주군농민회·한농연여주군연합회·쌀전업농 등, 11개 농민단체들이 통합 RPC에서 결정한 쌀값은 원천무효라며 시위를 벌이고 여주군지부 앞에 벼 15톤 가량을 적재하고 시위에 나섰다. @IMG2@이날 여주군민회관 앞에 모인 농민단체는 “각 농협장과 군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여주군 통합RPC 이사회가 결정한 쌀값 40kg 1포 5만8500원(제현율 81% 기준, 전년대비 12% 인하가격)은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결정이다”며 “제도로 보장된 농민, 여주군, 농협이 참여하는 RPC운영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수매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여주군과 의회는 40kg 한포에 2천원의 수매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IMG3@또한 이들은 장소를 농협여주군지부 앞으로 옮겨 쌀값결정에 대한 항의로 벼 적재시위를 벌이며, 이 과정에서 여주군지부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흥분한 농민은 벼를 농협 금융창구에 투척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으나, 더 이상의 큰 충돌은 없이 끝났다. @IMG4@하지만 이같은 농민들의 항의는 지난 10월 15일 농협 RPC에서 농민과 여주군을 배제한 채 추곡수매가를 제현율 83.5%기준 6만1천원, 81%는 5만8천5백원으로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결정된 수매가는 혁신단지 계약재배 보조금 2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천시의 경우 제현율 없이 80% 이상을 기준으로 수매가를 결정 특등급, 2등급, 3등급 벼에 6만1천원에 농협별로 지급되는 장려금(특등급 벼 한정) 2천원을 포함하여 최고 6만3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주군의 일반 농민의 경우 제현율 80%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빠진 5만5천5백원은 이천시의 6만3천원보다 7천5백원이 적은 수매가이다. 하지만 농협이 제시한 수매가 중 제현율 83.5% 이상은 이천과 동일한 가격이지만, 이는 쌀재배 장려금(2천원)을 받는 가남면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 이 또한 상당수가 5만8천원인 제현율 81%에 해당돼 결국 여주농민들은 이천시보다 적은 금액에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한편, 지난 10월 15일 결정된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해서도 2003년 9월1일 제정된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정공장운영준칙 모범안’ 제8조에서 RPC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명시하는 내용을 보면,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생산농가 대표, 행정기관 담당자, 농협 임직원을 운영위원으로 한다라는 항목과, 제9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농가벼 매입가격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결정이 되어, 일부에서는 위법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추곡수매가가 결정되던 날 농협여주군지부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농협·여주군이 함께 수매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농협측은 “수매가 최종결정은 이사회 권한”이라며 농민들을 배제한데 따른 농민들의 반발로, 당시에 밀실회의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다. @IMG5@@IM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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