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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여주군수와 여주군의회

통합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여주군수와 여주군의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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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수 - 여주·이천 소통합 반대, 반대추진위원회 지지 표명
군 의 회 - 소통합 반대 광역적 통합은 필요, 충분한 토론 강조

이기수 여주군수는 여주·이천 통합시는 반대한다고 발표하고,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 및 의원들은 소통합은 반대하지만 광역적 통합에는 지지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군수는 “이천보다 더 큰 도시와 합쳐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지난 9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며, 여주군의회도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다 지난 10월 7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여주군수의 입장 지난 9월 30일 이기수 군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여주라는 지명을 얻은 후 540년 동안, 인접한 이천과는 그 동안 한번도 행정구역이 통합 또는 분리된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자치단체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군수는 “특히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사에 빛나는 세종대왕릉, 천년 역사의 고찰인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등 문화관광자원이 넘치는 휴양레저·관광중심 도시로서, 자족과 자립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축복의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우선통합 고려 대상 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천과 통합해도 인구는 30여만 명에 불과하여 통합추진의 실익이 없고, 대도시와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주·이천 지역은 면적이 넓어 행정불편, 주민불편 등의 중첩된 고통으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현재도 여주군청에서 여주군 산북면까지 승용차로 40∼50분이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여주와 이천이 통합된다면 민원인이 시청을 오가는데 하루 꼬박 소요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며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여주·이천졸속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반대서명 추진,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통합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자간담회 전날인 29일 ‘여주·이천졸속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대책회의에서 관계자는 “장·단점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없어 무조건 여주·이천 통합시 반대로 가야 한다”고 했으며,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이 배포하고 있는 전단지에 인쇄된 단체들도 단체장이나 회장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전체 회원들의 생각처럼 ‘여주·이천졸속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들어 배포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군수는 “이들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대부분의 군민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에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할 군수가 한쪽 편에 치중하여 마치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처럼 말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IMG2@여주군의회 의원들 입장 지난 10월 7일에는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최근 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으로 구성된 찬·반 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며,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밝힌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외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 소관의원회에서 심의중이며,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 통합 찬·반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합관련법안의 제정과 군민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자치단체 통합의 찬·반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주군의회는 통합시와 관련한 입장 표명으로 “통합은 장래의 여주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인구 50만이 되어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고시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등 실익이 있으며, 50만 미만의 통합은 실익보다 지역정서 통합에 따른 행정적 손실 및 갈등과 혼란 등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 여주·이천상생화합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통합은 반대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외 다수의 관련법이 제정된 후,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적인 통합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시에 관련한 유인물과 현수막에 대해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여주·이천상생화합시 민간추진위원회와 여주·이천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유인물과 현수막 게첨 및 배포, 서명 등을 중단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군의회의장은 “찬성과 반대입장 단체의 의견도 명확하지 않다”며 “찬성 쪽이 교부세로 1천억 장학재단을 건립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교부세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반대측의 의견 중엔 여주의 문화가 사라진다라는 부분은, 행안부에 따르면 시·군이 1대1 통합이지 어느 한쪽의 흡수통합은 없다”고 하였다. 여주군수와 군의원들의 행보 현재 군수와 의원들은 광역시 통합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군수는 여주·이천 통합 반대와 더불어 반대단체와는 같은 행보를 보이며, 지난 6일 능서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통합시가 되면 여주는 경찰서ㆍ교육청ㆍ소방서 등이 출장소로 전락한다”며 “그럼 여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고 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엔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 반대여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신중론을 택하고 주민들의 토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명환 의장은 “통합시와 관련된 불법현수막은 물론 일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읍·면에 요구할 것이다”고 하고 있어, 불법현수막을 통해 군민들의 갈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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