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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 통합 ‘뜨거운 감자’ 로 부상

여주·이천 통합 ‘뜨거운 감자’ 로 부상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9.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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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싸움 변질 우려, 입장·견해 차이로 서로 비난
정부, 내년 선거이후 통합 시에도 인센티브 지원 밝혀

   
 
지난 1일 민주당 여주·이천지역위원회 김문환 위원장이 제안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주·이천 통합시 문제가, 입장을 달리하는 기관ㆍ단체간 서로 비난하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여주·이천 상생화합시 추진위원회’는 여주읍 중앙로에서 주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오후 7시에는 여주읍 천송리 일성콘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이에 앞서 여주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농협군지부 회의실에서 이기수 군수, 이범관 국회의원, 이명환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사회단체장이 모여 통합시 관련 의견수렴을 가졌다. 이날 여주군 주최 회의에서는 약 50여분간 군수·국회의원·군의회의장 등의 발언이 이어지며, 이기수 군수는 “경쟁력과 행정력을 갖춘 균형발전으로서의 튼튼한 통합시로 가야한다”며 “소규모 통합은 행정예산 등의 낭비와 주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범관 국회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임기내의 추진 의지로, 추상적인 법률보다 지역별 역사성과 생활성을 기준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명환 군의회의장은 “글로벌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순간 통합은 안되며, 군민과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문환 위원장은 통합시에 대해 대화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리를 함께 한 여주읍 중앙로 상권살리기 박흥수 추진본부장은 “한·두 번의 논의가 아니고, 각 사회단체들과도 충분한 논의로 추진위원을 구성해, 의견을 종합하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병길 여주군이장협의회 총무는 “30만 인구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시·도를 넘는 광역시체제 통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장학진 군의원은 “이천뿐만이 아니라 더 큰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는 통합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날 일부 사회단체장들은 민간추진위원회의 서명운동을 비난하면서,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여주·이천지역위원회 김문환 위원장에게 사과와 함께 서명운동 중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장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자리에 참석하는가 하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IMG2@한편, 이날 오후 7시 여주읍 천송리 일성콘도 회의장에서 민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여주(인구 10만 5천명)와 이천(인구 20만명)을 하나로 묶는 ‘여주·이천 상생 화합시’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여주·이천·원주의 일부 시·군의원과 주민 20여명을 포함한 40여명 정도가 모여 진행되었다. 이에 첫 번째 발의에 나선 지인구 추진위 이천 집행위원장은 “여주와 이천은 예부터 가마 타고 하루 안에 시집갈 수 있는 생활권으로, 지금도 여주의 6개면과 이천의 4개 읍·면 등 10개 읍·면이 서로 경계를 이루며 실질적인 생활통합 속에 살고 있다”며 “남한강과 그 지류를 기반으로 하는 벼농사 위주의 농촌 문화권과 전통이란 측면에서, 인접한 다른 시·군과 달리 여주와 이천은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며 “금사·능서·흥천·가남은 하루빨리 이천시와 통합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권재국 민주당 여주연락소장은 “정부방침이 올해는 도간 경계를 넘지 않는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만큼, 9월 안에 통합 논의가 가능한 여주·이천부터 상생화합시를 일궈 정부지원을 받고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 며 “차후 정부의 광역시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규제가 없는 원주나 충주·음성 등을 합쳐 한반도 중앙 광역시로 나가든지, 아니면 용인이나 성남 같은 지역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에서 참석한 김동희 한나라당 원주시의원은 “여주·이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낸 민간 추진위원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시장이나 군수, 지방의원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민간주도 통합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 원주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도시로 선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힘의 논리, 표의 논리에 의해 대구광역시에 밀렸다”며 “근처 성남·하남·광주의 거대 도시가 생겨나는 만큼,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다져진 교통생활권을 감안해 여주·이천·원주가 하나되는 인구 62만, 예산 1조6천억원의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또 자리를 함께 한 장학진 여주군의원은 “시기적으로 빨리 하기엔 시간이 짧고, 늦게 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없어 아쉽다”고 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 민간추진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여주군청이나 이천시청이 추진위가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사태와 관련, 전주·완주지역의 통합 찬·반 현수막 동시 인정 사례를 보더라도, 자유로운 시민 의사표현이나 통합 홍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지난 12일부터 받은 주민서명과 관련해 이천은 이미 법정요건인 유권자 2%의 2800명보다 많은 3200여명, 여주는 15일 처음 시작해 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주군 관계자는 홍보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여주군 관계자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너무 앞서간다”는 이유로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주·이천 통합시 관련 민간추진위원회 김태환 여주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발의를 하지 않았으나, 선관위는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한 민주당 여주·이천지역위원회 김문환 위원장은 여주군에서 제작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나서, 여주·이천 통합시 추진이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군·구 통합을 1단계(자율), 2단계(권고), 3단계(강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합치더라도 보통·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또 1단계 통합 지자체에는 지난달 발표한 ‘자율통합지원계획’에서 밝힌 지원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지자체 통합은 레저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원계획이 나온 뒤 통합 논의가 뜨겁지만, 실제 통합이 이뤄질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내년 민선 5기 선거전까지 통합을 성사시키는 지자체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그 이후에 통합하더라도 일정 규모 인센티브는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구역개편 일정을 1·2·3단계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국 시·군을 50∼60개로 합치는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통합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인 2014년 이전까지가 2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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