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관련 시민단체회원 뒷조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등 논란 일어

지난 15일 여주·이천 통합시 관련 민간단체 서명운동에, 여주군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민간단체 회원의 친·인척에게 전화를 걸어 뒷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회원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대신면사무소와 능서면사무소에선 서명운동을 펼치던 본 단체 회원의 친·인척에게 전화를 하여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모 정당에서 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신면 관계자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민간단체의 회원의 남편이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어, 민간단체 회원 및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받을 경우 서명운동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이 군에 제출되며, 군청은 관련기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명운동회원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필요이상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였던 것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소지의 논란이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서명운동 당시 여주군청 고위공직자는 서명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이런 것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 똑바로 알고 서명하라”고 하여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주신문 webmaster@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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