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새해가 되어 서울과 부산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야당은 물론 대학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반대가 계속 제기되고 정국은 물 끓듯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행과 월남전 참전으로 경제개발에 숨통은 폈으나, 여전히 국가차원의 인프라는 저급한 상황에서 국가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에는 개념이 없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도로는 여전히 낙후되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출 물량을 수송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때에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안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착안하게 된 것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갖고 있던 한국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단지 중견기업을 막 벗어난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프런티어 정신이 살아나던 한국경제의 대 각성기였다. 신입사원으로 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명박이 금고를 탈취하려 뛰어든 현지 괴한들을 퇴치하였다든가, 그 부지런함으로 정주영 회장의 눈에 띄어 후일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에 확신을 갖기 위해 최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정주영이며,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작정이오, 해낼 수가 있겠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고는 뻔하지 않소? 최소한의 경비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수출입 물량 기준으로 50배가 증가하였으니 운송수단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나, 교역 물량의 질적인 변화도 감안하고 역대 국책사업 중 가장 큰 반대여론을 감안할 때 이미 언명한 바 있는 대통령의 운하사업 포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동시 살리기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자원 오염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수 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등을 대폭 설치해, 2012년까지 4대강의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의 주변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할 방침이다. 또 자연하천 복원을 위해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물(물속 제방 등)을 설치하고, 훼손된 모래밭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유역 중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이중 경안천ㆍ금호강ㆍ갑천ㆍ미호천ㆍ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재정을 최우선 투자해,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재정은 수질개선을 위한 본 사업 5000억원, 직접 연계사업 3조4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반영된 환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갈수기(물이 마르는 시기)에 대비, 건설된 댐(2억5000t)과 농업용저수지(2억5000t)에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 용수로 방류할 계획이다. 수질상태는 지난 1월 87명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이 수시로 점검한다. 또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각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해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완공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할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 수질 유지ㆍ관리에도 심혈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4대강추진본부에 수질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국단위전담조직(국장급)을 설치, 수질대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물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현재 국민들의 접근이 차단돼 버려진 공간인 하천을 국민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천은 물도 흐르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에서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라며 “하천을 생활과 밀접한 공간,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운하 전 단계라는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운하와 사업목적부터가 다르다”며 “4대강 살리기 계획에는 운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운하의 가장 핵심인 갑문 및 터미널 설치 계획이 4대강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심 본부장은 또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직선화할 필요가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자연하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그 외에도 하천 폭 및 수심 확보, 교량개선 등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손을 봐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측의 설명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ㆍ시민ㆍ노동ㆍ종교 단체 등 389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8일 총궐기 방침을 밝히고, 4대강 사업 저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가장 큰 반대여론 속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정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여론이 크게 형성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점,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 대운하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적임 부서는 당연히 환경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에 맡겼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주 내용도 수질이나 수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 준설과 보 설치 등 토목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는 명분일 뿐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시민 사회단체 역시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수록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는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정부가 여러 비판적인 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신중히 사업을 진행해 가기 바라며, 40년 전의 경부고속도로가 제1차 국토개발 토목사업이었다면 이번 계획이 지역경제를 돕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2차 국토환경 개발사업이 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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