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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승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시로 승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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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충족되나, 각종 불이익은 은폐 의혹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여주군의 시승격 추진이 지난 2007년 북내면 일부지역을 여주읍으로 편입하면서 여주읍인구 5만1496명과 군재정자립도 39.7%로, 도ㆍ농 복합도시로서의 법적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시승격 시 동 편입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여주읍 상리ㆍ홍문리ㆍ창리ㆍ하리ㆍ천송리ㆍ오학리ㆍ현암리 등 7개리로, 총 1만682세대의 2만8114명이 포함되며, 오는 4월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여주군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시승격 시 군민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형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주군에서는 시승격에 대한 필요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경제·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토대로 조화로운 발전 도모,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 발전현상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승격 시 장점으로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에 따른 도·농 균형개발 촉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개발로 인한 토지이용 가치로 지역주민의 유·무형 재산가치 상승 기대, 대외적으로 군민이라는 농촌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라는 상징성과, County(카운티)에서 City(시티)로 바뀌는 영문 표기변화로 인한 외부 기업투자촉진과, 대중교통 체계변경으로 교통요금 절감 등을 설명하고, 68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승격에 발맞추어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에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시로 승격될 경우 군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역건강보험료 인상과 농어촌 고교생 특례입학제도 폐지, 미미하게 인상되는 주민세 인상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건강보험은 22%가 인상되어 가구당 한달 2∼3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농민 및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들로서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연 24만원∼36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더 납부하개 돼, 일반 가정에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또 시로 승격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항목이 신설되는데, 이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마트ㆍ고려병원ㆍ관공서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교통유발억제를 위해 타 시지역에서는 주차요금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여주의 경우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주민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취득시 군민들에게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혜택이 없어지고, 환경개선분담금 인상,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일부 군민들 사이에선 “굳이 시승격이 필요한가?”라며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자연발생적 시승격이 이루어질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막연한 기대치만 갖고 시승격을 추진하여 여주시가 되어서도 지금과 똑같이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늘어난 세금부담 등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으며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시간을 더 두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발전한다는데에 대해 반대하는 군민은 없겠지만,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 시승격 추진으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기도해, 이기수 군수의 군정설명회 등에서 ‘반대세력’이라는 말실수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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