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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추진

여주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추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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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중심 불합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여주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과제발굴에 나섰다. 이는 아직도 사회전반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성과가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과제 등을 발굴해 국가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군은 피해사례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기업투자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가시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업, 군사, 토지, 환경, 도로ㆍ교통 등 전 분야로써,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ㆍ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ㆍ고시ㆍ지침ㆍ훈령, 법령에 근거없는 고시ㆍ지침ㆍ훈령ㆍ예규 등(명칭불문), 조례나 규칙이 법령보다 강화되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을 요하는 사례,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나 규칙으로 기업 및 주민활동을 규제하는 사례 등이 주요골자다. 또 기업투자환경조사(2월 16일∼2월 26일)를 위해 군은 비전정책과ㆍ지역경제과ㆍ기업인연합회 등 조사반 1개팀을 가동키로 하고, 특히 기업인연합회(임원)와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기업투자환경조사는 여주지역의 100인 이상 첨단기업 8개소 등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와, 투자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IMG2@아울러, 여주군은 규제완화의 가시화를 위해 2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27일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내용 및 효과분석, 규제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수도권)투자 유치사례, 경기도의 규제완화에 대한 각종 시책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규제완화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주군홈페이지 배너광고와 각종 회의를 활용한 교육실시는 물론 홍보물 제작과 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3월중 실시해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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