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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에 외치는 희망 넋두리

기축년 새해에 외치는 희망 넋두리

  • 기자명 권동수(본사 객원논설위원)
  • 입력 2009.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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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을 안고 드디어 선진국민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품고 출발한 2008년이라는 과거는 1년이라는 역사의 장식만을 남기고, 희망이 추락하는 쓸쓸한 기억의 풍경만 새기면서 종소리의 메아리처럼 사라져 갔다. 시간의 섭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희망이나 절망에 상관없이 흐르고 되돌릴 수 없다는 명제를 항상 교훈으로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소중하고 현재도 소중하며, 미래도 소중할 수밖에 없다. 2009년이라는 새로운 현재의 역사는 순리처럼 여명을 밝혀 우리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제 희망이라는 자양분을 밑천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2008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역사와 2008년 현재라는 관점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모든 경험들로 인해 너무나 어둡고 암담한 사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해의 마지막에 사용하던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그동안 하나의 관용어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에는 유독 그 말의 의미가 진실하게 우리의 피부에 다가온 것은,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꾸어 버린 기득권의 횡포 때문이 아닐까 한다. 2008년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는 현 정부에 대한 희망의 무게는 투표인원의 과반수라는 절대적 지지가 잘 말해 주었다고 본다. 그런데 당선 직후와 정부의 출범 초까지 불거져 나오는 대통령 인수위의 발언이나 강부자·고소영 내각의 조각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컸던 만큼 그 후에도 여전히 신뢰하였건만 이어지는 국민들의 희망과 정반대의 행보들인 경제성장률의 허위, 미국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시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미국금융위기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국경제에 속수무책인 경제팀 등에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해를 맞은 지금, 이 정부가 출범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희망에 부합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늘어나는 실업률, 끝없이 치솟는 물가, 숨통을 쪼여오는 서민경제, 무력을 앞세우는 공권력의 모습, 더하여 진지한 토론이나 공청회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여전히 재벌이나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는 대화나 타협보다, 여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2009년의 희망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해야 할런지 의구심이 든다. 1998년 IMF라는 극단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합심한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한 열망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희망을 많이 걸었던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단 1년의 역사에서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희망을 가꾸기는커녕 절망으로 돌아서는 원인을 2009년 작금에는 진단해야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는 정치적 의무만 강요하고,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사회적 기득 세력에게 팽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단적인 예가 초창기의 내각 인선부터 미국쇠고기 파동, 쌀직불금 조사,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송법 등이다. 두 번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집행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입안에서 말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초창기의 9% 성장을 낙관했다가 진행과정에서 6%, 현재 나타난 성장률은 4%도 채 못 되고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사실에서 책임을 정부 자신에게 두기보다 외부의 요인으로 전가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한 국가의 경제팀의 국제정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펼쳤다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신뢰가 없는 정부에 희망과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이맘 때 참여 정부가 만든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킨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바탕으로 2009년에 국민의 희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해 우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새기고, 권리와 의무의 주인공을 바꾸어야 하며, 항상 진실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는 희망을 먹고 사는 선진한국인의 기운을 일깨워 세계적으로 위기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온 국민이 화합하여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는 새로운 꿈의 청사진을 펼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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