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료를 분석, 3일 김상호 비전정책과장의 주재로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방 및 지역신문기자와 군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그동안 여주군은 경기도와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오염총량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관광지조성사업, 도시ㆍ지역개발사업, 대형건축물, 폐수비발생공장 신ㆍ증설 등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규제완화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반면, 대학입지 규제완화정책 누락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첨단공장 신ㆍ증설에 대해선 2010년까지 국내ㆍ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시행키로 유보하는 등, 중첩규제 완화노력 미흡과 수도권에 대한 원천적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주군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이 297㎢로써 전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은 또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부의지만으로도 가능한 과제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수정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고시개정),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완화(수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지적했다. 한편, 그 동안 여주군은 팔당 7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불합리한 중복규제의 개선없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반대해 왔으나, 이번 규제완화 내용에 물 관련 규제(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연수원, 대학 신설ㆍ이전 등의 규제완화 대책 누락 및 유보 등, 정부의 중첩규제 완화노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군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규제 완화발표에 따라 합리적 규제개선에 발맞추어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내년(2009년) 3월 규제완화 시행일을 대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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