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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 결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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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도내 유일 농어촌그룹 ‘우수군’

보건복지가족부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민ㆍ관 협력’이라는 주제로 「2008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결과, 여주군은 경기도 내에선 유일하게 종합부문(52개 기관) 중 농어촌그룹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도표참조>. 보건복지부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투입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부산 수영구(이상 대도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이상 중소도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해남군, 충남 서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이상 농어촌)이 선정되었다. 개별 복지분야에서는 대구 남구(노인복지), 부산 사상구(아동복지), 서울 구로구(장애인복지) 등 우수 지자체 6곳이 포상을 받게 된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비율과 지방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도시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간 격차는 미미하였으나, 농어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 분포를 보여주어 농어촌 지역의 복지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6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총 35억원을 지원하며, 유공공무원 39명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는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도시(74개 구), 중소도시(77개 시), 농어촌(81개 군)으로 구분하고,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를 각각 50%씩 적용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4개 그룹, 농어촌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최우수 1, 우수 2, 준우수 1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는 것. 따라서 최우수 지자체에는 1억 원, 우수 지자체에는 6천만 원, 준우수 지자체에는 각각 4천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며, 개별 복지 분야와 발전부문 우수지자체에게는 1천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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