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이천시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 100만원 지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여주시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특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해 지구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태양광 발전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에너지 비용 절감과 미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마을단위 10가구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을 통해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을 선택해 참여기업과 계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 발전실비 3kW의 설치비는 630만원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을 통해 신청 승인된 경우 설치비의 50%인 315만원을 자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자부담 설치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2018년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비는 630만원이고 국비 보조율은 50%로, 자부담설치비는 315만원 이었으며 여주시는 태양광과 지열발전 1건당 150만원 보조금을 1억8150만원(121건)을 지급했다. 2018년 여주시의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6억5963만원이다.

그 다음해인 2019년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비는 560만원이고 국비 보조율은 30%였다. 여주시에서는 시비 보조금 지원이 없었음에도 총 20건이 신청됐다.

올해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비는 502만8천원이고 국비 보조율 50%로 자부담설치비는 251만4천원이다, 9월 1일 현재 여주시에서는 총 61건이 진행 중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주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인근 양평군은 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지난 2018년에는 8천만원, 2019년 4천만원 그리고 올해는 6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태양광 3kW이하와 태양열 20㎡이하, 지열 17.5kW이하에 2018년도는 100가구, 2019년도는 90가구에 대해 각각 30만원과 70만원, 30만원을 지원했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도 태양광 3kW 이하, 지열 17.5kW 이하, 연료전지 1kW 이하, 태양열 20㎡ 이하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을 50가구에 지원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2018년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비는 630만원이고 국비 50%가 지원돼도 315만원이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비가 502만8천원으로 낮아졌고 국비 보조가 50%로 자부담금 설치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며 “여주시는 주민주도의 협동조합형 마을 수익형사업인 여주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마을 형태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원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북내면과 능서면의 총 322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여주시의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자부담 설치금을 165만원만 부담하면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여주시가 2019년부터 주택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설치비용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치하는 가구의 자부담은 2018년도 보조금을 받은 가구와 비교하면 86만4천원이 늘어난 251만4천원을 부담하게 됐다.

여주시가 마을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상업발전용 여주형 태양광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지만, 주택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 후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4.6%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1인당 월 1만5013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주시가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주시의 편향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