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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박기륜 회장“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찾는‘탐정’을 만나다”

김전일과 코난, 셜록홈즈의 공통점은? 탐정이란 직업을 가진 만화영화와 소설 캐릭터들입니다.
올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민간조사사'(탐정)에 대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실제의 탐정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해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박기륜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장호 기자(이하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혹시 김전일을 아십니까? 코난이요? 셜록홈즈? 공통점이 있죠. ‘탐정’이란 직업을 가진 캐릭터들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박기륜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기륜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회장(이하 박기륜) 반갑습니다~

이장호 앞에서 탐정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정식명칭은 ‘민간조사사’라고 들었습니다. 민간조사사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륜 ‘민간조사사’하면 다소 생소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탐정’이란 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정이란 말은 영어로 Private investigation 민간조사라고 변역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탐정이란? 한자어로 만들어진 것이 탐정업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셜록홈즈라든지 만화에 나오는 코난을 보면 탐정이란 용어가 익숙해져서 국민들한테는 탐정이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사사도 쓸 수 있고 탐정이란 용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 탐정이란 단어도 쓸 수 있는 거네요.

박기륜 네~ 가능합니다.

이장호 그동안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 탐정업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의 탐정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박기륜 OECD 37개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탐정업이 없습니다. 민간조사업인데요. 미국, 일본, 유럽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탐정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변호사법이라든지, 신용조사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기본자격법에 의한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향후 필요한 것은 탐정법과 민간조사법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후차적인 일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이장호 저희가 탐정업이라고는 안했지만 심부름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박기륜 네~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장호 그런 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박기륜 문제가 있었죠. 신용조사법으로 말씀 드릴 수 가 있는데 그전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음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깐 탈법행위가 되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고 탐정법을 완전하게 제정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탐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존법과 충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이나, 신용조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장호 우리만 탐정에 대해서 업이 없다 보니깐 국가나 국회가 노력을 하진 않았나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박기륜 당연하죠. 거의 선진 국가에서는 탐정이 다 있거든요. 민간조사사 수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도 2만 명, 일본 같은 경우 4만 명 정도의 탐정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성적으로 8천 명 정도가 탐정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 듯이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음성적으로 가는 것 보다 양지로 나와서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7대 국회 이인기 의원부터 시작해서 10명 정도 의원이 민간조사법에 대해 탐정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왔는데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고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장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륜 그동안은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경찰청이 등록을 안 받아줬거든요. 탐정이란 제도에 대해서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경찰청에 등록되게 되면 민간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탐정이라든지,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발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이죠. 이것을 법 제도화를 통해서 공인 탐정화를 하고 싶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탐정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장호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공인 자격은 없지만 민간자격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에서도 민간탐정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박기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에서는 벌써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미 자격증을 발부 받아서 그중 일부는 탐정 사무소를 열어서 개업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정업, 민간조사업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주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 지금까지 8천 명 정도가 음성적으로 움직였지만 300명이 정식자격증을 가진 탐정이네요. 앞으로 탐정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탐정업이 새로운 일자리로써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기륜 지난번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할 당시 2017년 5월 달이죠. 공인탐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기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도 국민의 권역을 위한 치안적 보완, 경찰적 보완이죠. 일자리창출에서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권리를 위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돌입했을 때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들이나 변호사들은 가지고온 서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소송 전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통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탐정들이 뒷받침을 한다면 각종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장호 탐정자격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조사 하듯이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박기륜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충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에 통해서 정보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사 전 단계,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개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피해자라든지, 피해 당사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일이네요.) 흔히 말하면 내사하는 정도 수준, 사전 조사하는 의미가 더 강하겠네요. 사실은 변호사 사무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비슷해지면 변호사회에서 영업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기륜 변호사님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소송 관련해서 들어갔을 때 탐정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도움을 받는 일이 많거든요. 모든 소송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논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판사는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실제 형사나, 민사소송 이외도 사람 찾기, 기업의 신용조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반드시 형사부분만 탐정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기가 있는데 부동산 위치가 정확한가?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기획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땅과 실제 땅이 틀렸다는 거죠.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 땅 인줄 알고 있거든요. 산골짜기 땅을 어떻게 자기 땅 인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줄이 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탐정들이 필요하다. 기업신용도 그렇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법무팀 있거든요. 대게 법무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법무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탐정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회사 정보가 빠져나간다든지, 기업정보의 보완,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 또 새로 계약하는 당사자인 상대 기업에 대한 정보, 신용이 좋은 회사인가? 나와 같이 파트너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될 수 있나 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사는 힘들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탐정이나 민간조사사 들이 참여를 한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장호 말씀을 듣다 보니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네요. 수요처가 있고요. 회장님께서 보실 때 향후 활성화 됐을 경우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박기륜 지금 대한민국 경우를 보면 3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8천 명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인탐정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가량 예를 들어서 500~1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나머지 인원들은 실직자가 되는 거죠. 공인탐정법은 미국에도 없습니다. 탐정법 관련한 부분은 있어요. 공인이라고 들어간 것은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음성적으로 활동하시는 탐정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직업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정 관련한 관리법, 기존 활동하고 있던 탐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민간자격증이죠. 민간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8천장 가까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탐정업 등록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도 통과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실제로 공인탐정법을 들고 나오니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버립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탐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탐정관리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립니다.

이장호 저도 사실 이걸 좀 알아봤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교육받는 것도 저희와 같이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신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박기륜 제가 탐정 관련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것은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지방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야간에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강의도 하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인터넷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PC로도 들을 수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수료하면 모든 자격증시험은 중앙회에서 시험을 보고 지방에서도 지방협회가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예전 비용보다 1/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에 강의할 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교육비가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서울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비용이 들었는데 5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1/10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장호 제가 하나 궁금해지는 게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영문 약자로 ROKPIA라고 해서 로피아로 되어 있는데 민간조사사협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기륜 ROK는 Republic of Korea, PIA는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조사사협회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 협회는 자격시험 관련하여 교육도 시키고 전문화 교육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자격시험을 봐서 민간조사사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활동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보험사기, 부동산사기, 디지털포렌식 그러니깐 법과학 까지 가르치게 됩니다. 화재감식, 교통감식 굉장히 많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을 전문화된 교수를 모시고 별도로 강의하고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고 협회를 통해서 배출된 민간조사사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들은 민간조사사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근에 2군데 창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장호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정비가 되고 나서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현재 창업하신 분들은 일을 어떤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고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박기륜 주로 회사 쪽에 신용정보관리를 도와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개인들보다 회사에서 고문역할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형사 업무를 오래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일일이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기에는 사소한 사건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언론사에 계신 기자님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건 취재를 하게 되는데 민간조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보험사기 조사팀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가지고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듭니다.

이장호 반드시 경찰출신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업무를 연장해서 할 수 있겠네요.

박기륜 저희 회원들 보면 50% 정도가 일반인이고 나머지 50%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요. 반드시 경찰관들도 아니고 군 수사기관에 있었던 헌병출신, 국정원 출신도 있고, 경찰관 출신들이 많은 편이죠. 검찰수사관 출신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들 디지털포렌식 법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문적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시청자들께서도 탐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탐정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도 직업윤리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열면서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탐정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대학에서 경찰학이나 범죄학, 경호경제학 전공한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지원으로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하는 것) 소송비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탐정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탐정, 민간조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장호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박기륜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홍콩, 중국, 필리핀, 태국까지 해외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써 또 퇴근하고 나서 24시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를 수료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친다면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분들이 100% 합격을 하셨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담코너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시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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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륜 회장은?
▲법학박사 ▲(전)서울 강남경찰서장 ▲(전)충북지방경찰청장 ▲(전)인터폴 아시아 대표 ▲(현)대한민국민간조사사협회 회장

/정리 박혜선 기자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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