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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9월 11일까지 열려한정미 의원 발의 ‘갈등유발 에상시설 사전고지’ 눈길…1월부터 시행한 화성시 행정 신뢰도 상승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는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 중 의원발의는

▲서광범 부의장(국민의힘, 나선거구)의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이복예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의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의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한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등 10건 이다.

여주시가 제출한 조레안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사회복지과)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민안전과)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가건축과)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허가건축과)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술기획과)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기술보급과) 등 14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24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제정안을 보면 ▲서광범 부의장은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최종미 의원은 △여주시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1건, ▲한정미 의원은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등 등 3건으로 모두 6건이다.

특히 한정미 의원이 제출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그 동안 여주시에서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정하고 여주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하면서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집단민원 발생소지 감소와 행정 신뢰도 상승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범 임시회 일정은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후 3일부터 10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를 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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