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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개면 병·의원 없어 대책 마련 시급병·의원 하나 없는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강천면과 산북면은 약국도 없어

금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지난 7월 20일 여주시 보건소는 금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면지역에 하나 있던 A의원이 폐업을 했기 때문이다.

인구 2971명(2020년 7월 기준)이 사는 금사면에 민간 병·의원이 사라지자 남은 의료기관은 공공서비스인 금사보건지소와 하호보건진료소만 남게 되었다.

여주시에 금사면처럼 병원이나 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산북면(인구 2530명)과 흥천면(인구 5023명)이다. 이 세 지역에 사는 인구는 1만 524명이다.

약국도 없는 강천면과 산북면

그나마 금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약국이 한 곳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천면(인구 4143명)과 산북면은 아예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강천면은 요양병원만 2곳이 있지만 일반 병·의원이 없고 약국도 없다.

특히 산북면은 병·의원과 약국도 모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고는 산북보건지소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산북면 관계자는 “주민 불편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곤지암이나 양평으로 간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없으면 의료서비스도 없다.

금사면과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번 의원이 들어갔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들 지역에 그나마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서비스가 없다면 의료가 사라지는 무의촌(無醫村)이 된다.

여주시 의료시설은 구 여주읍지역인 3개동과 가남읍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186개 시설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45개가 이들 지역에 있다. 나머지 8개 면지역에는 22% 정도인 41개 시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도 공공서비스인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와 노인병원, 요양병원 4개소를 제외하면 의원 4개, 한의원 5개, 약국 10개가 전부이다.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에 의사협 반발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400명,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OECD 평균 활동의사 수가 16만 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이고 이들 중에도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필수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10만 명 중 277명에 불과하고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뿐이라고 한다.

특히 지역별 편중이 심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편차가 심하고 지역의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사 수를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역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졸업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에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여주시 상황과 산적한 과제

여주시는 동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면지역은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으며 금사면의 경우 지역평균 연령이 54.9세로 노령인구가 많다.

이들 지역에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의원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의료공백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편수를 줄이고 있어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여주시에 도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무의촌지역에 대한 여주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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