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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하여
  • 신성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
  • 승인 2020.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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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진단·치료비(1인당 약 1,000만 원)를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여 국민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약 4,300만원의 치료비를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10%보다 낮은 6.67%이면서도 병원혜택은 113%로 평생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급여혜택과 이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된 것을 보면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우수한 건강보험에서도 고민은 있다. 앞으로도 전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한 재정 확충이다. 보장성 강화, 노인의료비 증가, 수가인상 등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전염병 발생 등에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와 기업에서 부담하는 보험재정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재정확충에 있어 어느 것도 쉽지 않다. 특히, 보험료율을 인상할때는 더욱 그렇다.

지금 가입자, 의료계, 정부가 2021년도 건강보험료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요인이 추가되었으므로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했던 3%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가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계를 강조하며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사회를 지켜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성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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