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 20%에서 40%로 확대 

2017년 대통령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라는 보육공약을 내세웠다. 그 네 번째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여주시장선거에 나선 이항진 후보의 첫 번째 공약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임 후반기를 맞는 여주시의 보육현실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양평군 11곳, 이천시 17곳, 여주시 2곳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7월 7일 현재 경기도 전체 1만 837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1014개소로 평균 9.36%다.

그런데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2.86%로 나타났다. 

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양평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1.57%로 경기도 2위의 높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다는 여주시는 국공립비율이 최하위로 이항진 시장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公約)은 텅 빈 공약(空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양평군은 10개 읍면에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인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어린이집 설립 공모사업에 응모해 2010년 서종어린이집과 2015년 강상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읍면동에 최소 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대부분 기초단위인 읍면동에 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유독 여주시는 산북면에 1개소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훈민어린이집이 생기면서 2개소가 되었다.

여주시는 1994년 여주어린이집, 여흥어린이집, 처리어린이집이 1995년 산북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했으나,  국가방침과 다르게 예산절감을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을 추진하면서 2000년 여주어린이집과 처리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시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여흥어린이집을 2003년 폐원해 산북어린이집 한 곳만을 남겨두었다. 

그 사이 양평군은 1985년 1개소이던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천시도 1985년 3개소였던 것을 17개소로 늘렸다.

=1개 만들고 공약 50% 달성했다니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주시는 16년만인 작년에 겨우 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 2.86%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현황에 첫 번째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율이 50%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이 처음 국공립어린이집 목표를 2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훈민어린이집 건립으로 50%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산북어린이집 1곳에서 훈민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숫자상으로는 2배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육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500세대 아파트 국공립의무화 파장

보육에 대한 여주시의 무책임한 정책도 강제로 바뀌게 됐다. 2019년 9월 2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여주시 보육환경은 내부적 노력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여주시의 공공보육시설 확대 의무를 외면하고 민간시설 확대에 주력한 무책임한 정책이 도리어 민간시설의 위기를 만들었다. 초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아이 울음이 거의 멈춘 여주시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지면 민간보육시설 축소에 따른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서 천천히 수 십년간 진행된 보육시설 구조조정이 여주시에서는 해일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