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 임원진회의를 열어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열린 임원진회의에서는 건의문 외에 협의회 사무국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개정 보고 및 사무국 세종시 분사무소 설치 검토건 보고, 기타 협의회 관련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안병용 회장을 비롯하여 윤화섭 부회장(안산시장), 박윤국 부회장(포천시장), 김광철 부회장(연천군수), 최용덕 사무처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김상호 대변인(하남시장) 등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1%에 불과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경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의문 전문]

중앙정부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늠할 수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적, 행정적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시점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참으로 적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시에는 통념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까닭에, 정부는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와 같은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기본소득지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처음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했을 때에도 우려 섞인 전망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매출은 전년도 100% 대비 시행 이후 118.2%에서 149%까지 평균 39.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정책과 맞물리면서 단시간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1차 재난지원금의 성과도 곧 가시적인 지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정책의 효용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역량이 둔화되면서 ‘수요-공급’의 균형은 무너지고,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닥경제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회생이 불가능해지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경제 방역도 보건 방역처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 중앙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은 건전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해도 41%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10%에 비교해도 아직 넉넉한 형편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아직 7:3에도 미치지 못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경제 전시 상황’에서 핵심 역할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최선의 정책입니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경제 전시 상황’에 걸맞은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나 재난기본소득을 선도했던 것처럼, 경기도와 더불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0. 06. 0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 병 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