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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

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20.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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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이복예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여주시의회 의원 자유발언의 중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전문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www.yeojucounci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자유발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배경으로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비가 오는 시기 또한 편중되고 있다. 둘째, 최근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고 관정은 대형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 수량과 확보하한 시설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여주시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량 및 수리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용수량 및 시설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주시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복예 의원 자유발언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 사업 부지선정에 응모한 지역 중 유력한 세 곳이 여주시 능서면과 접경지역이다. 

여주시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번 문제도 마을주민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그제야 늑장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주시의 미래에, 여주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세금을 쓰는 일에 대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선심행정, 중복행정, 과잉투자, 전시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도덕성을 지키고 나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시선 의원 자유발언

2018년만 해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여주시가 2년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항진 시장 리더십에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흔히 의회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고 하지만, 집행부 견제가 사업추진을 발목잡고, 실책만 찾아내고, 질책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목표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생각이 변해고, 시각이 달라져, 자세가 바로잡아져야 한다.

비난과 질책으로 일관하는 견제는 결코 의정의 진정한 존재목적이 아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공직자들의 모습과 공직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한정미 의원 자유발언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개혁에 노력해 왔다. 최소한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법한 조직구성을 통해 합리적 기금집행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적법한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더 잘 전개하라는 의미이지,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강천면 21개리 주민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당연히 현행대로 집행돼야 한다. 올해부터 기금규모가 늘었고, 부분적이지만 조직도 정비되었으니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강천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21개리 주민이 현행과 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고시만 있으면 되는데, 소비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법령을 따라 적법하게 한다는 것이 아집과 경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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