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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정에 ‘양성평등’은 있는가?5급이상 여성공무원 여주시 10.63%, 양평군 16.7%

95개 위원회 중 특정성별이 75%이상인 위원회 31개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 설정 시급

여주시의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10.63%로 인근 양평군의 16.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와 양평군에 의하면 여주시의 5급이상 공무원은 47명이며, 이중에 여성은 5명, 남성은 42명(2020. 4. 6. 현재)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10.63%다. 양평군은 5급이상 공무원 54명 중 여성은 9명, 남성은 45명(2020.3월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에서 144개국 중 116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성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식해 주요 공약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천명했지만, 최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양평군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5급이상 여성관리자 연도별 목표를 △2019년 15.1% △2020년 15.7% △2021년 17.2% △2022년 18.3%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여주시의 답변은 없었다. 여주시와 양평군 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은 현재 미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3월 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과장’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한 결과, 5급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17년 13.9%에서 2019년 17.8%로 껑충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것과 비교해도 2020년 현재 여주시의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비율 10.63%는 전국적 상승세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로 여주시에서는 양성평등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

=양성이 ‘불평등’한 여주시 위원회

여주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은 여성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다. 여주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 개선도 시급하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표방하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1호로 결재했던 ‘시민위원회’는 시민행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68명으로 그중 여성위원은 22명으로 32.35%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로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시정 실현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는 시민행복위원회조차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주시에 설치한 96개 위원회 가운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위촉직이 없는 1개 위원회를 제외한 95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이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모두 37개다, 위촉직 남성위원이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9개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는 모두 49개에 이른다. 

=특정성별이 75%이상인 위원회 31개

이중에는 위촉직 여성위원이 100%인 위원회는 △허가건축과 소관의 여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다. 위촉직 남성위원이 100%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보안심사위원회 △행복민원과 소관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시민안전과 소관의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건설과 소관의 여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여주시 건설공사 설계심의 위원회,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하천과 소관의 소하천관리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여주시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위원회 등 11개다.

특정성별의 위촉직위원이 100%에는 못미치지만 75% 이상인 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여성 83.33%) △자치행정과 소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남성 75%), 후생복지운영위원회(남성 75%) △행복민원과 소관의 여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남성 75%),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남성 83.33%),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남성 85.71%) △여성가족과 소관의 여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여성 80.00%), 아동급식위원회(여성 75%),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여성 80%),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남성 80%) △자원순환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남성 75%)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위원회(남성 93.33%) △건설과 소관의 여주시 도로관리심의회(남성 75%) △허가건축과 소관의 건축위원회(남성 95.65%)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남성 80%)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위원회(남성 80%)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여성 77.78%),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여성 7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남성 83.33%), 여주시농업인대상심의회(남성 75%) 등 20개로 특정성별이 75%이상인 위원회는 모두 31개에 이른다.

일부 위원회의 특정성별의 구성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여주시는 “여성의 경우 건축, 토목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남성위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 인적 자원이 없지만,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구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제24회 여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사진=여주시청)

=정책결정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여주시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격임에도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이 75%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발과 건설 분야 등의 전문가로는 건축사나 측량사 등의 전문기술인뿐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주신문>은 민선6기인 지난 2018년 04월 “여주시에 ‘미투 게시판’은 있어도 ‘페미니즘’은 없다”는 기사를 통해 양성평등법 취지에 맞게 중요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민선7기가 출범한 후에도 여주시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임용 확대와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양성평등 기금사업 지원이나 양성평등 주간 행사, 그리고 양성평등의 구호만으로는 제대로 된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양성평등의 구호가 더 이상 필요없는 여주시를 만드는 것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여주시가 귀를 기울일 때 다.

*로고는 여성가족부 블로그, 사진은 2019년 제24회 여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사진=여주시청)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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