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

세계 경제상황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지난 4월 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 원유)가 300% 폭락해 –37달러를 기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론적으로 WTI를 사면 기름 한 통과 37달러를 더 준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다. 

원유의 수요처는 정제 과정을 거쳐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에 사용되는데 방역을 위해 국경을 막는 상황에서 여행과 소비가 극도로 감소하고 기름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2020년 경제성장률이 1위(-1.2%)를 기록할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1위라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닥친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재난소득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정에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이동과 경제활동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질병으로 인한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 세계 여러나라도 앞 다퉈 재난소득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국가 단위의 지급은 규모를 두고 몇 달째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일단 여주시와 경기도는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있을 때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이웃들의 가게에 물건을 팔아주어야 목적이 달성된다. 이웃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사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치킨 배달시키고 삼겹살 먹는 소비를 위해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써야 한다. 그래야 우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돈이 빠르게 많은 회전을 하게 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잘못된 사용은 돈이 돌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저축이다. 물론 사용처와 기간을 제한하여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여 애초에 저축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적이 소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들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기부다.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부자들은 주지 말자고 하면서 자발적기부인지 강제적 기부인지를 언급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지티브한 방식이다. 강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한 방식이다. 

모두 지급하고 빠르게 소비하도록 해야만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소득이나 연금을 받는 계층이 있다. 이들이 더 많이 소비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위험한 계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경제적 최하위 계층이 아니라 중간계층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방역이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전파력과 수많은 변종이 발견되고 있어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 위축의 원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하는 것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하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고 소비활동을 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지도층의 메시지다.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한 채 재난기본소득이 들어온 여주사랑카드를 들고 소비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방향이 맞다. 기부는 부차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