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과거 ‘사태’로까지 불렸던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는 국지적인 문제였지만, 코로나19는 지구촌을 흔들며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7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미국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했다.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 등의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특정 물건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니, 트럼프는 그의 말대로 ‘전시 대통령’으로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천200 달러(한화 약 1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고, 홍콩도 오는 6월 18세 이의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61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1인당 긴급 보조금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을 지급하자는 건의를 제출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여러 자치단체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여주시는 각각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며, 정부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나선 것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선 ‘국민 구하기’를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돈 주고 국민의 표 사는 행위”로 규정했다. 

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거나, 정부가 돈으로 국민들의 표를 사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자니 국민 노릇에 자괴감을 가진다.

미국은 올해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들에 대해 현금과 병원비, 유급휴가비까지 지급하는 지원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거나,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진짜 고민할 것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주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다. 

소득 하위 70%의 월 소득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이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만 지급할 경우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을 수 있다.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합산하는 방식이 되면,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가처분 소득이 적어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위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받지 못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의 생계지원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누구를 뺄지 고민하는 어려운 계산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차별없이 주자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19로 누구나 어려우니 함께 이기기 위해서라도 평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들이다. 필자는 이 청원들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이나 경제 관료들보다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득 수준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일종의 타협점이다. 모두에게 주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에 반영하면 될 것을 정치인들 다툼 때문에 괜한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