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03.27.)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항진 시장님, 공유재산의 재산매입 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과정에서 공정성과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함에도 시민들이 내는 피 같은 혈세를 시장님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시장님과 항상 원팀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매번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의회 역할,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 같은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을 막 주고 주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장님 권한과 권력이 있더라도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 없이 모든 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들은 시장님 지시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이런 모순이 여주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 38억에 경매 나온 곳을 100억에 누구 돈으로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개인재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매입 건에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단 한 번도 협의와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 한번 없이 일방통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매입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시장님 뜻대로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하리 재래시장을 약속하셨는데 당선된 후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서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용역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공유재산 매입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권력을 가졌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뜻대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돕고 있는 든든한 원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리 제일시장은 재건축 중단에 따른 채무가 발생돼 지속적인 소송제기로 강제경매가 결정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등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상태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리 재래시장을 여주시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 하리 재래시장 사유지 건물을 38억에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주고 사는데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안도 없이 여주시의회에서는 통과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것에 분노하는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경매가의 3배에 매입하려는 이곳, 이항진 시장님 친구 유필선 의장님 장모님도 주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혈세가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사업입니다.
저는, 3월 19일 날 하리 시장 상인들 앞에서 시장님은 공청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백억 예산이 시민 혈세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행정은 공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민자유치사업 선정 등 여주시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시민 혈세 펑펑 수백억 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의 공유재산 매입내용을 보면,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청 별관과 주차용 용도로 총 5건에 18억 8000만 원 공유재산을 매입했고, 원경희 시장님은 중앙동 행복복지타운 외 17건 총 40억 5930만 2640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항진 시장은 2년 만에 매입 완료와 매입 예정까지 포함해 62건에 1230억 3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님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열성을 쏟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업자 시장님이라고 원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신륵사 한양장을 15억에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코로나 격리자를 관광지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륵사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침체된 관광지를 살리려는 노력은 못 할망정 격리자를 수용하기 위해 매입하겠다는 이 행정이 참 한심했습니다.
적극 반대했더니 그 다음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가 반대하니 설득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격리수용은 핑계였고 시장님은 시장님 입맛대로 그 한양장 자리에 문화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곳에 문화원 장소가 적합합니까? 문화원은 여주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새로 건축해서 입주한 지가 2년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입 예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과, 여◎◎, ◎◎전기 그 일원도 여주시에서 250억에 매입하겠다는 회계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대했습니다.
시청이 여주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높은 층으로 올리면 여주시청에서 필요한 사무실은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안 나가겠다고 안 팔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왜 매입 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전화가 의회로 빗발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이항진 시장의 독선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양장은 2년 전에 현 건물주가 8억 5천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15억이라는 가격으로 둔갑해서 매입 의사를 회계과에서 밝혔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 소리, 귀 막고 계십니까? 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된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완성한 후, 또 매입 예정으로 강천에 있는 폐교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발전에 매진해 주셔서 인구도 늘리시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다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여주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